[국정감사] 

한국은행, 2년 전 자문위원 성별 쏠림 개선 약속에도 남성 84%

한국은행 외부 위촉 자문위원 약 84% 남성, 여전히 양성평등기본법 기준 미달

성별임금격차 29%->27%, 2년째 제자리걸음이지만 별도의 대책 없어

IMF는 인사 지표 목표 설정 등 노력으로 성별임금격차 3.8%

장혜영 의원, “한은, 다양성 높일 종합대책 시급해”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한국은행(이하 한은) 자문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외부 자문위원 가운데 84%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국정감사 때에 장혜영 의원의 지적으로 이주열 당시 한국은행 총재가 성별 쏠림 해소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당시 88%에 비해 4% 소폭 하향에 머문 것이다. 또한, 2년 전과 비교하여 한은의 성별임금격차는 29%에서 27%로 바뀌어 큰 변화는 없었다. 한편 IMF의 경우 최근 10년 간 인사 및 채용 지표 관련 목표 설정/세부 지표 모니터 및 개선안 발굴/여성 인재풀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성별임금격차가 3.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영 의원은“한국은행의 다양성을 높힐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한은에게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장혜영 의원의 자문위원 성별쏠림에 관한 국정감사 지적 이후 한은은 총 8개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왔다. 2020년 이주열 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장혜영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나, 2021년 이후 한은이 운영한 자문위원회의 남성 비율은 86%로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선 의지를 보였던 2020년에 비해 단 4% 하향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21년 이후 새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로만 따져도 남성 자문위원의 비율이 67%에 달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외화자산운용 자문위원회, 화폐도안자문위원회, 통계품질평가 자문위원회, 국민계정자문위원회, CBDC 기술자문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기 법률자문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기 기술자문단,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 자문위원회

3. 또한, 2021년을 기준으로 한은의 남성직원 평균 보수는 1억 2,440만원이었으나 여성직원의 평균보수는 9,170만원으로 임금격차가 27%*에 달했다. 2년 전 한은의 성별임금격차가 29%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성별 임금 격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근속연수의 경우에도, 남성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8.2년에 이르는데 반해, 여성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4.7년에 불과했다.

4. 한편, IMF의 경우 여성을 포함한 조직 다양성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투자해왔다. 특히 IMF는 2011년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최초의 여성 총재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성 연례보고서(Diversity Annual Report)를 발간해왔다. IMF는 이를 기반으로 인사 및 채용 지표 관련 목표 설정/세부 지표 모니터 및 개선안 발굴/여성 인재 풀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조직 내 다양성 지표를 개선해왔고 그 결과 2021년 기준 IMF의 성별임금격차는 3.8%로 집계되었으며 DDC(Deputy Division Chiefs)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관리직 비율은 34.5%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 기준 한국은행의 관리직 비율은 통상 팀장급 이상이 주를 이루는 3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8.7%(총 694명 중 여성 61명)에 그쳤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2년 전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행의 여성 관련 다양성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빠른 변화를 위한 다양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