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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유세 유세문

  • [당대표] [경기서울인천] 조성주는 왜 싸우는가? 이정미의 안정론에 맞서기 위함입니다.

"조성주는 왜 싸우는가?
이정미표 안정론에 맞서기 위함입니다."

 
정의당 대표 후보 조성주, 경기서울인천유세 (22. 10. 10.)
 
사랑하는 경기도당, 서울시당, 인천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후보 조성주입니다.

"조성주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날을 세우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부드럽게 말해주면 안 되냐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오늘은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선거를 살펴봅시다. 당내 최대 의견그룹의 후보께서 2017년과 똑같은 공약을 들고나오셨습니다. 당원들에게 소풍을 같이 가겠다고 하십니다. 네. 당을 안정시켜야 하고, 당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는 그 말씀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내 평화가 이번 선거의 목표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평화가 필요한 건 우리가 아닙니다. 매일 전쟁 같은 삶은 사는 우리 이웃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평화와 따뜻함을 위해 진보정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 스스로를 규정한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 유행을 좇아 우리가 내세웠던 정책들, <기본소득>, 처럼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과감히 교체해야 합니다.

“조성주는 왜 싸우는가?”

오늘 저는 제가 드린 여섯 번째 질문에 답합니다. 도대체 조성주는 무엇과 왜 싸우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는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11년 전, 청년유니온을 이끌며 사문화되어 있던 주휴수당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끌어 올렸던 승리의 당사자입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수억 원의 체불임금을 받아내, 수천 명의 청년 노동자에게 돌려줄 때, 그때의 행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오르고, 시간이 지나자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오르면서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규모는 2017년 68만 명에서 2021년 110만명, 2022년 15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진보정치가 해법을 내지 않는 사이,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늘어났습니다. 약자들 사이의 싸움이 지옥처럼 펼쳐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고 제가 만든 지옥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향해 갈 때마다 늘어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숫자’, 가게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체하고 들어서는 ‘키오스크’를 보며 수백 번을 자책하고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싸우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고 최저임금은 그 이상으로 인상해서 초단시간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또 다른 약자인 저소득자영업자에 의해 거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약자가 패배하지 않게 됩니다.

<사회적 직무급>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 구의역 김 군 사건 이후 서울시는 수천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서울시 노동협력관이었던 저는 그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구의역 김 군이 일했던 그 업무에서 비정규직으로 6~7년을 훌륭히 일했던 청년들은 정작 정규직화 과정에서 다른 청년들의 엄청난 반발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공채시험을 통해 들어온 젊은 조합원들은 해당 업무에 단 1년도 경력이 없고, 더 안전한 업무를 담당하지만 ‘시험을 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갈등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잘못된 능력주의에 빠진 이기적인 세대라고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본사 정규직과 똑같은 기업복지와 똑같은 연공임금제를 갖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라고 말해 왔던 우리가, 그리고 바로 제가 만든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보며, 또 자책했고, 또 되짚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고, 우리의 진짜 목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면 그것을 실현할 수단에 대해 성역 없이 토론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무급제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계가, 우리가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의 삶이 반드시 바뀌어야만 해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진보정치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싸움을 멈출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노동 불평등>의 현실을 보고, 만들어 낸 <비전>입니다.

5년 전, 저는 서울특별시로 자리를 옮기면서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함께하는 마음’보다 진보정치도 행정의 영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조급함’이 더 컸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돌아왔는지를 봐주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는지를 보아주십시오.

진보가 오랫동안 옳다고 믿었던 바로 그 주장들이 실패하는 현장을 봤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거울삼아 우리의 다음을 간절히 꿈꿨습니다. 진보정치의 담대하고도 현실적인 다음 비전을 만들어 시민 앞에 보여드리면, 우리는 ‘박원순의 서울시’도 ‘이재명의 민주당’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진보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있는 저 조성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시민들도 당원들도 아직 정의당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정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드리는 답변이 “정확하게 예상하신 대로입니다!”여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거를 더 시끄럽게 해주십시오!

조성주의 비전론과 이정미 후보의 안정론이 뜨겁게 승부하는 선거로 만들어주십시오. 우리 정의당이 조용히 소멸하도록 놔두지 말아주십시오.

세 번째 권력이 됩시다. 진보정치와 우리의 야망을 위해 조성주에 투표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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