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가부 없앤 윤석열정부 정부조직개편안

성평등 내팽개친 선거공학 연장에 불과

-여성가족부 폐지 후 내팽개쳐진 여가부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날 것

-여성보호 위해 여가부 폐지한다는 대통령 궤변에 아연실색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대선 시기 ‘이대남’ 표를 얻을 욕심에 젠더 갈등을 조장하며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던 당시 국민의힘 선거공학 연장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를 통해 정부 부처의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 밝혔으나 이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축소시키고 ‘여성’을 정책에서 지우겠다는 것이다.

여가부가 수행했던 성평등, 가족·청소년 정책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복지수요의 증가와 공공의료의 중요성 대두로 인해 복지부와 보건부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떠넘기는 것이다. 부에서 하던 일을 부 산하 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 측면에서도 가당치 않다. 보건복지부에 내팽개쳐진 여가부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 자명하다.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현재와 미래사회에 국민에게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재고하고 정부조직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 반복되는 감염병, 저출생고령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조직 개편은 이런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개편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거나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국민중심’ 정부조직 개편은 분명히 아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예산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모든 정부조직의 상왕 조직이 되어 다른 부처의 사업을 통제하고 있어 반드시 개편되어야 할 대상이었으나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젠더 갈라치기에만 치중한, 너무도 가벼운 정부조직 개편안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는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궤변을 내뱉었다. 임신과 출생으로 여성이 고용단절을 겪는 것이 당연하고, 스토킹·젠더 범죄로 길거리에서, 일터에서 여성이 죽는 것이 수시로 발생하는 현실이다. 여가부를 폐지해 여성과 성평등 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없애겠다는 것이 ‘여성보호’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뿐이다.

대통령의 무능과 실책을 가려보려는 앝은 정치공학으로 ‘대통령 중심’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출되었다. 정의당은 여가부 폐지를 담고 있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동의할 수 없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원내 정당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