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조직개편 관련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10월 7일(금) 10: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여성 없는 민주주의’ 심화시키는 여가부 폐지안 유감, 오히려 지금은 성평등부로 격상이 필요한 때

윤석열 정부가 어제 ‘여가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지율만 떨어지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던 ‘여가부 폐지’를 또 꺼내든 셈입니다.

그런데 타이밍도 내용도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외교 참사와 불통 정치로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자 엉뚱하게 여성가족부에 화풀이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안에서 푸는 버릇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입니다. ‘여성 없는 민주주의’를 ‘성평등 민주주의’로 바꾸기 위해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들의 구조와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보완하는 여성가족부의 미션은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시대적 흐름을 인식한다면 오히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격상시키고 부처간 실질적 조율을 위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대적 흐름에 정확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라는 여성가족부의 위상을 애써 복지와 노동의 하위 정책으로 국한시켜 해체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 곳곳의 뿌리깊은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고자 했던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을 전부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을 부정하고 여성을 공격하며 국민을 갈라치는 어설픈 ‘이준석 따라하기’를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라면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획재정부 개편입니다. 민생이 백척간두에 서 있음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부자감세와 긴축으로 제 살 깎아먹기에 일관하는 기재부를 개편하는 일은 앞으로의 원활한 국정운영에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파격적인 폐지나 분할이 필요한 부처는 여가부가 아니라 기재부입니다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시민들의 성토가 들려오지 않도록 최소한 재정과 기획 기능이라도 확실히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부처에 걸친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일관되게 지휘할 기후에너지부의 신설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국면전환용 카드로 쓰기에는 국정운영과 민생에 끼치는 근본적 영향이 지대한 중요사안입니다. 급하다고 무조건 정부입법보다 빠른 의원입법으로 처리하겠다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이 민생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 다원주의 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10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