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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유세 유세문

  • [당대표] [충청권] 한국사회에 과감한 전망이 필요합니다. 제7공화국 운동을 시작하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한국사회에 과감한 전망이 필요합니다. 제7공화국 운동을 시작하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정의당 당대표 후보 김윤기, 대전,세종,충남,충북 합동유세 연설문 (2022.10.03.)

한국 사회에 과감한 전망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김윤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시당 위원장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충청권 시도당 당직자들이 격월로 식사도 하고, 현안 공동 대응도 논의하고 그랬습니다. 운동회 했던 기억 나십니까? 그때 대전시당이 거의 모든 경기에서 져 드렸는데, 그게 다 오늘을 대비하려고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나네요. 의미 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2030 충청권 아시안게임 유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대전 서남부권 스타츠타운 건설과 관련된 일이었는데,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대전 월평동에 있던 화상경마장을 금산으로 옮기겠다는 계획도 멈추게 했습니다. 이렇게 충청 정의당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당부들 사이의 연대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앙당 산하 광역당부가 아니라, 17개 광역시도당의 연합체로서 중앙당을 구성하고, 총선비례 후보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로 하자는, 지역중심 정당론은 이때 경험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과감한 전망, 확실한 대안으로 2기 정의당 열겠습니다.

오늘의 정의당이 맞이한 위기는 정치의 위기입니다. 정의당만의 독자적인 정치전망을 세우지 못한 결과 정의당은 호감도와 지지율에서 민주당에 종속되었습니다. 호감도 하락은 박원순 조문 거부 사건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의 호감도가 떨어지면 정의당의 그것도 함께 떨어지는 종속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 누가 자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정치비전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위기가 정치의 위기라는 말은, 이 위기가 몇몇 정책으로 극복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의 정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해 서슴없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의 문제를 끈질기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예외없이 근로기준법 적용받게 하자는 신노동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해 전당적인 캠페인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의 정치를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유세에서는 제가 가진 생각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7공화국 운동을 시작하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1987년 거리 위에 섰던 노동자들, 학생, 시민을 배제한 채 김영삼/김대중/노태우/등이 합의한 사회계약서가 6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자본주의가 낳은 불평등을 완화할 지향도, 한반도 갈등을 낳은 분단체제 해소를 위한 이상도 없습니다.

노동의 권리는 제한되었고, 평등은 부분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계약서를 다시 씁시다. 낙태권을 넘어 재생산의 권리와 내 몸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명실상부 모오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지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의당 헌법개정특위가 2018년에 만든 정의당 헌법개정안입니다. 노회찬 전 대표께서 이 특위의 위원장이셨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가 2007년 제7공화국 11테제를 발표한 이후 진보정치의 모든 공력을 모아 10년 만에 만들어 놓은 제7공화국 헌법안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의 무기로 삼지 않습니까? 왜 7공화국 운동에 나서지 않습니까?

제7공화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법률 앞에 평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하나의 조문에 뭉뚱그러져 있지 않고, 각각 별개의 조문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 초안자들의 이상, 노동자의 기업 이익균점권이 찬란하게 부활해서, “제36조 4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저는 정의당을 제7공화국, 일곱 번째 나라 건국준비위원회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저는 노동의 권리를 규정한 현행 헌법 33조 개정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정의당 노동위원회에 ‘33조 위원회’라는 별칭을 제안하겠습니다. 민주노총에 제안해서 범국민 33조 위원회에 함께 하자고 하겠습니다.

차별금지 사유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헌법제11조를 개정하기 위해,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에 ‘11조 위원회’라는 별칭을 제안하겠습니다. 모든 차별의 당사자에게 범국민 11조 위원회를 통해 7공화국 개헌운동에 나서자고 호소하겠습니다.

바꿔야 하는 헌법 조문별로 범사회적 운동기구를 제안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 일곱 번째 나라를 만드는 사회운동을 일으키겠습니다.

정의당이 중심이 돼서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사회계약서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당직선거 후보등록 현황을 보니 너무 많은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공석입니다. 지난 10년간 지역위원장으로 후보로 나섰던 당의 중추 활동가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는 총선은커녕 당의 존립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대표단이 지역과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대표단이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을 만나 토론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의 주체를 찾고, 공부하고, 교류하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위원회를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광역당부를 일으켜 본 사람입니다. 지금 정의당에는 제가 가진 경험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을 일으켜 세워 정의당 2기를 열겠습니다.

저 김윤기를 다시 일어난 정의당, 2기 정의당의 맨 앞에 보내주십시오. 과감한 전망, 확실한 대안, 제7공화국 운동의 중심에 서는 자랑스러운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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