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들에게 환경영향평가시 주관적인 의견은 지양하고, ‘입지 부적정’ 같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들에게 검토의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간담회 결과’를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지난 8월31일 오후 세종시 본부에서 환경영향평가과장 주재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별첨 자료 참조>

이 자리에는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검토기관들에게 △업무처리 규정상 협의의견 통보에 앞서 사전의견 청취 가능, 검토기관 의견을 유선(또는 구두)으로 사전 제공 가능 △협의내용의 공식 통보 전 사업자, 제3자 등에 검토기관의 공문내용을 그대로 제공하기보다는 핵심 내용 위주로 구두 설명 등 협조할 것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기타 협조사항으로 △검토기관별 기관 특성(생태, 수질, 폐기물 등)을 중점 고려하고 주관적인 의견을 지양하고, 검토의견의 전문성, 객관성을 제고해 달라고 했다.

또 △진행 중인 사업의 현장 방문 시, 협의 취지에 맞게 환경영향 위주로 의견 청취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예, 입지 부적정 등)은 주의 필요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신속한 검토의견 회신 협조도 언급했다.

환경부가 검토기관들에게 ‘입지 부적정 등 직접적인 언급을 주의하라’는 것은 입지 부적정 외에 저감방안 의견까지 함께 병기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이 자체로 검토기관들이 ‘입지 부적정’ 결론을 내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주관적 의견을 지양’하라는 것 또한 검토기관들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2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일) 내에 협의내용을 회신해야 하는데, 이 처리기한을 더 단축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신속하게 회신하라는 것은 자칫 부실평가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환경부는 이 간담회 개최 닷새 전인 8월26일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들에게도 검토의견 작성 시 참고할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은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가 검토기관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상 검토기관들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뒤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 객관적인 결과를 내놔야 하는데, 환경부가 ‘입지 부적정이란 표현은 쓰지 말라’, ‘주관적 의견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월권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