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국방부지부 복지단부지부 조합원 여러분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파업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단식농성을 결심하는 것, 이런 결정이 얼마나 많은 고뇌 끝에 이루어지는지, 또 얼마나 많은 부당함이 쌓이고, 분노가 쌓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당하게 투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사연도 듣고, 사측과도 소통했습니다만, 양쪽 얘기 다 들어본 결과, 여러분한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국군복지단에서 제안한 안이, 기본급을 월 200만원보다 아래로 받는 분들만 골라서 5% 인상하고, 나머지는 2만원 인상하자는 것인데, 제가 이거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91만원인데, 올해 딱 5% 올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20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 그대로 최저임금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건 ‘임금 인상안’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사실상 임금 삭감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상대적으로 좀 더 받는 분들이 양보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한 얘깁니다. 국군복지단에서 얘기하는 고임금자들이 무슨 억대 연봉자들이 아닙니다. 20년 가까이 일하고 4~500 정도 가져가는 분들이고, 애초에 군인공제회에 고용됐던 분들입니다. 국방부에서 골프장을 국군복지단으로 통합하고 나서, 새로 뽑는 사람들한테 전부 최저임금만 주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일하던 노동자들 잘못입니까?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자기 임금이 사실상 삭감되는 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노동조합이 제시한 안은 기본급 13만원, 교통비 6만원 정액 인상입니다. 월급 적게 받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보다 조금 더 올리고, 그 액수만큼만 다 똑같이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사실상 임금 동결이나 삭감에 가까운 인상안입니다. 노동조합은 애초에 최소한의 안을 들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국군복지단이 내놓는 대답은 정말 무책임합니다.

‘정액인상 할 거면 다 같이 4만원만 인상하자.’ 4만원 인상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못 맞춥니다.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또 ‘초과근무를 줄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줄이자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일은 그대로 하고 초과근무만 줄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핑계가 ‘기재부에서 돈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재부에 가서 투쟁하라는 말입니까? 국군복지단은, 국방부는 기재부에 인건비 왜 안 주냐고 제대로 따져 본 적이나 있습니까?

군은 리더십이 생명인데, 우리 군 기관의 리더십 수준이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일은 남 탓하면서, 직원들한테는 초과근무 찍지 말라고 엄포나 놓는 사장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골프장이 군 입장에서는 효자 노릇 톡톡히 하는 시설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군인복지기금에 수십 수백억을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을 이렇게 막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투쟁, 모두 정당합니다.

이 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대로 따져 묻고, 국정감사에서 장관에게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부디 건강 잃지 마시고, 똘똘 뭉쳐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시길 바랍니다. 투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