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을 부수고 한국정치를 부숩시다"
"세 번째 권력이 됩시다"

 

타락의 유혹, 몰락의 공포

정치가 이렇게 나빠질 거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여우의 지혜’는 윤리도 도덕도 무시하는 정신적 타락으로 변질했습니다.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제1당은 성폭력으로 공석이 된 단체장에 당헌까지 바꿔 출마자를 냈습니다.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내쫓고 있으며, 외국 순방길에 서슴없이 의회를 모욕합니다. 정치 전략이란 김건희 특별법에 김정숙 특별법으로 응수하는 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편이면 뭐든지 용서되는 정치의 타락은 지금껏 본 적 없는 무례한 시민을 탄생시켰습니다. 만일 21세기 지옥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양당의 스피커를 자처하는 유튜버들의 방송과 댓글창을 보면 됩니다. 특정 지역과 성별, 약자에 대한 조롱과 혐오가 넘치는 그곳에서 시민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는 조금도 관심사가 아닙니다.

타락은 정치의 품격만 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토론과 대안이 필요한 우리 삶의 문제가 정치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 떨고 있는 노동자의 삶과, 빗소리에 잠 못 이루는 반지하 주거약자의 삶은, 관료들이 형식적으로 만든 ‘범부처 종합대책’ 따위에 담겨 조용히 추방됐습니다.

이는 세계관의 몰락이자 87년 체제라는 구체제가 계속될 수 없다는 징표입니다. 민주정부는 민주화 세대가 사회경제적 기득권이 된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보수정부는 예전과 다름없이 부패로 대통령 둘을 감옥에 보내놓고,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불러들여 남의 힘으로 집권했습니다. '반독재 민주화의 세계관'도 '국가주의와 산업화 세계관'도 더 이상 시민의 삶을 담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보정치 역시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페미니즘이나 조국사태는 위기의 원인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진보정치 또한 구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맞은 근본적 위기입니다.

노동자 대투쟁에서 출발한 우리가 정작 노동에서 대표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같은 대표 정책은 실현과 동시에 설득력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진보마저 검찰이나 보수언론 등 거악 척결을 우선하는 <반독재민주화의 세계관>을 포기하지 못했고, 누구누구의 2중대, 잔여정당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구체제의 붕괴 앞에, 큰 권력은 ‘타락의 유혹’에, 작은 권력은 ‘몰락의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진보정치의 야망’을 숨기지 맙시다.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출발선에서 저 조성주는 정의당 대표에 출마합니다.

“해고가 살인이면 우리는 부활하는 예수냐?”는 비정규직 청년들의 냉소와 함께 청년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행정의 현장에서“수 십 대 일의 경쟁을 뚫은 우리가 왜 비정규직과 같은 직원이냐?”고 반문하는 공기업 정규직 청년들의 왜곡된 정의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시대가 내놓았지만, 진보가 답하지 못했던 과제를 풀기 위해 ‘이단’이나 ‘낯선 목소리’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자의 방식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하고 안정된 것으로 오늘 정의당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제를 벗어날 비전과 변화의 계획이 절실하기에 여러분 앞에 나섭니다. <광장 밖의 시민>과 함께했던 경험이 진보정치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많은 밤 번뇌하며,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해 준비한 비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할 것입니다. 말로 다 못 할 중압감이 크지만, 당원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능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이 있다고 당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치의 타락을 막지 못했지만, 스스로 ‘정신의 타락’을 용납할 정도로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권력만 갖고 있지만, 지지율과 의석수가 약자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학습한 <정치하는 진보>입니다. 비록 지난 시절 꿈꾸었던 평등의 시대를 열지는 못했지만, 민주주의와 노동권 발전에 청춘을 바친 선배 세대들은 뜨거운 헌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선배 세대들은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는 걸 막는, 역사의 증언자로 굳건하게 남았습니다.

“정의당 같은 정당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료 시민에게 멋쩍게 건네는 이 말에 저는 자부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말로 우리가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존재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가슴 속 진보정치의 야망을 숨기지 맙시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시민의 희망은 우리의 낙담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정당이고, 그런 꿈을 꿀 도덕적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의당을 부수고 용기 있게 ‘중원’으로 갑시다. 세상을 바꿀 ‘세 번째 권력’이 됩시다.

민주노동당의 귀환도 정의당 2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갈 곳은 Next Level, 새로운 단계입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구분선은 무너졌습니다.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하고 이재용 부회장 복권은 정당하다는 시민이 가장 진보임을 자처하는 상황입니다. 돌아갈 진보정치의 옛 자리는 이미 사라졌으며, 더 왼쪽으로 간다고 혼돈을 끝내고 정치를 재배열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을 부숩시다. 한국정치를 부숩시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표되는 강한 국가라는 제1권력과 사회경제적 대표성을 잃은 양당체제라는 제2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중원으로 나갑시다. 자신의 정당을 간절히 찾는 <제 3시민>을 대표해, 세상을 바꿀 <세 번째 권력>이 됩시다.

중원은 중도가 아닙니다. 중원은 ‘김건희 특검 대 김정숙 특검’ 따위의 정치 바깥에 있는, 다음 사회를 위한 비전 경쟁의 공간입니다. <제 3시민>은 객관적 중산층이 아니라, 사원증은 없지만, 자부심을 품고 일하는 청년입니다. 동정과 연민이 필요한 민중이 아니라, 내 일과 가족, 지구와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가장 보통의 이웃입니다. 단언하지만 미래 권력은 이곳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이 중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꼭 하나쯤 있어야 하는 정당”이 아니라, 더 많은 권력으로 더 큰 변화를 이끄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중원의 정치에서는 ‘민주대연합론’도, 그것을 조롱하는 2중대론도 더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모두 비판의 대상이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모두 협력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산업과 경제’라는 진짜 전장으로 뛰어듭시다.

이제 6411버스에서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완전히 새롭게 쓰여져야 합니다.

투명인간들이 자신의 일터로 출근할 때, 우리는 그 일터를 지배하는 경제권력의 전장으로 용기 있게 나가야 합니다. 필드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산업과 경제라는 던전으로 돌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불평등을 보정하는 것을 넘어 평등을 창조합시다. 故노회찬 전 대표가 평생을 재벌권력의 정치장악에 맞서 싸웠음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중원의 싸움입니다.

필요한 것은 노동의 유연화가 아니라, <산업의 유연화>입니다. 과감히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신산업에서 재벌의 도전자가 나오게 해야 합니다. 진보는 ‘반기술’, ‘반혁신’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혁신적 기업은 반노동이 아닌 평등과 공영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기업가들도 정치적 기대를 보낼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익숙한 정책들로 극복될 수 없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 방법인 ‘직무형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임금노동 위주의 노사관계와 복지시스템을 전면 개혁해, 산업의 성장이 노동권 확대와 노동시장 격차 해소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안전망과 교육훈련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으로 노동이 산업전환의 동력이 되도록 만듭시다.

산업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극복은 교섭과 사회적 대화에 달렸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교섭력 강화로 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구조개선 명령제와 금산분리 강화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을 견제해야 합니다.

이제 기업별 교섭과 황혼을 준비할 시점입니다. 87년 이후 정착된 기업별 노사교섭은 많은 곳에서 담합이나 ‘약속대련’의 틀에 불과해졌고, 사회 전체의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경영자 단체로 위장한 각종 사용자 단체에 교섭 의무를 부여하고,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산업별·업종별 교섭이 임금 결정과 단체협약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이니셔티브는 노동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나옵니다. 사용자 단체도 노동자 단체도 모두 만나 산업과 노동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대화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노동운동 밖의 노동> 또한 우리 곁에 올 것입니다. 노동의 대표성은 지도부의 쟁의사업장 방문 횟수나 노동할당식 당직 배분에 달린 것이 아니라, 노동의 내일을 바꿀 대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재장전해야 할 무기입니다.

우리가 만들 ‘잠정적 유토피아’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멋진 신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루하고 시시한 과제의 목록입니다. 하지만 시시함을 극복하지 않고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뒤늦게 우리를 찾아온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는 종료된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 복지와 안전망 같은 진도에서 뒤처졌고, 낡은 것조차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1차원적 정치공학과 정당 포지셔닝 같은 싸구려 마술에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왼쪽이 ‘더 많이’, ‘더 센 것’이라면, 코스피 5,000 같은 공약을 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왼쪽에는 이미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왼쪽보다 현실로 갈 때 우리는 더 급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할 것입니다. 베버리지보고서가 상정한 남성 생계부양자·임금노동 중심의 복지를 바꾸겠습니다. 비정형 노동자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최대 가구가 된 현실에 맞게 소득과 개인을 복지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고령화와 노후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개혁으로 세대 간 연대를 실현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적 혁신’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시민의 현실적 무기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성평등 정치는 통합의 공동체와 불평등의 대안을 만들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이 혼란이 우리가 바랐던 모습은 아닙니다. 정의당은 평등과 존중이라는 페미니즘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델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정체성이 교차하는 통합의 정치에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공론장의 피폐화에는 분열과 혐오를 부추기는 보수 포퓰리즘만이 아니라, 진보정치의 책임도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다르고 낯선 목소리를 주변으로 치워버리는 방식으로는 평등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 혼란은 민주주의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당연한 진통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평등의 가치로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정체성의 교차를 찾아내고, 성평등으로 일터에서 더 좋은 노동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임금·산업안전·직무에서 성별 격차를 완전히 걷어내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돌봄·상담 등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직무를 재평가하는 임금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모성보호를 넘어 여성이 평등하게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적 규범을 세우겠습니다. 일터에서부터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며, 산업안전의 기본값을 남성에서 사람으로 바꾸겠습니다. 젠더폭력과 차별의 제거를 산업안전의 새로운 과제로 설정해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을 없애 나갈 것입니다.


‘비례대표정당’을 탈피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총선승리를 위해, 분할투표에 의존하는 비례정당이라는 오명부터 끝내겠습니다. 전략의 중심을 비례에서 지역으로 바꿀 것입니다. 비례대표 경선에서 개인과 정파의 사생결단식 동원 경쟁으로 당내 자원이 올인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그 자원이 지역 선거에 쓰이도록 제22대 총선 비례명부를 100% 비경쟁(전략공천)으로 선출하겠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해 추천하되, 추천 결과는 당원총투표로 추인하겠습니다.

대표의 리더십을 복원하겠습니다. 어렵고 ‘곤란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중앙당과 리더십 강화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정당 정체성을 강화하고 의제 장악력을 높여 우리 당의 브랜드 자체가 경쟁력이 될 때, 지역 경쟁력이 강해집니다. 국회의원실, 정책위원회 및 각급 부문 조직의 역할을 재조정해, 지역과 현장에 의제와 정책을 분명히 제시하는 실력 있는 중앙당을 만들겠습니다. 비례 당선을 위한 지역 최대 출마 같은 옛 전략은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저 역시 전국을 뛰며 마포에서 승리하는 당 대표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재창당은 바로 지역위원회 재창당입니다. 지역위 강화를 위한 필수매뉴얼을 작성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성과 사례를 전당적으로 공유하고 심화 적용해, 지역조직을 재건하겠습니다.

정의당이 노동조합이 됩시다. <1시도당 1유니온> 사업을 전개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노동을 조직하겠습니다. 돌봄, 프리랜서, 플랫폼, 자영업자 등 미조직 노동에 정의당의 독자적인 노동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재창당을 위한 계획과 구체적 방안은 조만간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조성주가 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몰락의 공포에 짓눌려 소극적 지지를 호소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좋았던 옛 시절로 돌아가자는 추억보정으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늘 안전하고 익숙한 곳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리더십 교체는 진보정치의 다음 장을 쓰기 위한 첫 문장입니다. 당명도 정책도 변했지만, 사람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정치의 세계관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리더십 교체 없이, 새로운 비전도 재창당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조성주가 해내겠습니다. 7년 전 2세대 진보정치로 시작한 저의 도전은 더 이상 혼자만의 도전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관과 경험을 가진, <진보정치의 새로운 세대>와 함께 리더십 교체에 나섭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동료들과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만나, 우리 당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들과 함께 정의당을 부수고, 완전히 변화한 진보정치의 새로운 주체세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정치를 부수는 <세 번째 권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Next Level Camp
조성주 정의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은 9/26(월)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합니다. '세 번째 권력'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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