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를 포기하는 재건축부담금 완화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억지로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내놓은 무모한 발상이다. 부동산 부자와 투기세력, 보수언론이 간절하게 원했던 선물을 ‘합리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감추었을 뿐이다.
그동안 재건축 규제 완화가 여러 차례 집값 폭등의 진앙 역할을 해온 사실은 이미 충분히 겪은 바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이유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강남 재건축 단지를 시작으로 집값 폭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2018년 재건축 규제가 다시 정상화된 바 있다. 지금도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런 노력과 투자 없이 재건축을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발생되는 막대한 개발이익은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이러한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집값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걷혀진 재건축부담금은 주거복지 증진, 서민주거 안정,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쓰이게 되어 있다. 지금도 재건축부담금은 정부와 지자체의 방관 속에 거의 걷히지 않고 있는데, 이마저 대폭 줄인다면 사실상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시장 가격 안정, 주거 복지 확대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발표대로라면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며,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된다. 전 국토를 아예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지금은 시장 흐름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를 다듬어야할 때지 섣불리 집값을 자극하는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이 기회에 재건축부담금을 제대로 걷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임으로써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답이다.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 없이 시장 흐름에 역행하며 내놓은 그릇된 주거 정책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2022. 09. 29.
정의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억지로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내놓은 무모한 발상이다. 부동산 부자와 투기세력, 보수언론이 간절하게 원했던 선물을 ‘합리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감추었을 뿐이다.
그동안 재건축 규제 완화가 여러 차례 집값 폭등의 진앙 역할을 해온 사실은 이미 충분히 겪은 바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이유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강남 재건축 단지를 시작으로 집값 폭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2018년 재건축 규제가 다시 정상화된 바 있다. 지금도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런 노력과 투자 없이 재건축을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발생되는 막대한 개발이익은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이러한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집값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걷혀진 재건축부담금은 주거복지 증진, 서민주거 안정,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쓰이게 되어 있다. 지금도 재건축부담금은 정부와 지자체의 방관 속에 거의 걷히지 않고 있는데, 이마저 대폭 줄인다면 사실상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시장 가격 안정, 주거 복지 확대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발표대로라면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며,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된다. 전 국토를 아예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지금은 시장 흐름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를 다듬어야할 때지 섣불리 집값을 자극하는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이 기회에 재건축부담금을 제대로 걷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임으로써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답이다.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 없이 시장 흐름에 역행하며 내놓은 그릇된 주거 정책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2022. 09. 29.
정의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