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9월 27일(화) 08:4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촉구 )

정부와 여당은 지난 주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 경영활동 위축과 불법 파업 조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팩트체크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경영계의 사실 왜곡에만 귀 기울이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더 신중을 기할 여유가 없습니다. 쌍용차 사태로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가 촉발되며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지만 8년 동안 환노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노란봉투법 제정이 차일피일 밀리는 사이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 3천억 대를 넘겼습니다. 노동자들은 투쟁과 죽음으로 경고했지만 국회는 그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이전에 십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비극을 이대로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이 옳은 가에 대한 솔직한 입장부터 밝혀야 합니다. 수천억대로 쌓인 손해배상액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안이라도 내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사회적 비극을 끝낼 수 있는 대안이라면 정의당은 만나서 토론하고 이견을 좁힐 용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를 거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의지를 확고한 당론으로 보여주십시오. 협소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은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7대 주요 입법과제를 넘어 전당적 당론으로 확정해 노란봉투법 제정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늘 정의당은 의원총회 직후 노란봉투법 제정에 동의하는 야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여야간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개선된 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스토킹처벌법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스토킹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주장해서 포함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합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스토킹 범죄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그리고 형사사법 공조 강화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사법 및 경찰 당국의 대응책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 그리고 그 특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당 이은주 원내대표께서 신규 직원 채용 시에 범죄경력조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번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난 후에 뒤늦은 보안 입법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국회의 모습에 시민들이 느끼실 실망을 생각하면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입법은 시작일 뿐입니다. 법보다 넓은 정치의 영역에서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이 한마음으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젠더폭력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신당역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인의 피해자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 심상정 의원

( 윤석열 정부는 정신차리고 제대로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조속히 내놓기 바랍니다. )

코로나, 폭우 등 전염병과 재난을 견뎌온 국민들은 이제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침체라는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란 서민들에겐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가계부채가 늘고 고용불안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면하고 있는 민생위기에 대해 정부가 ‘약자복지’ 한마디로 퉁칠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가계부채 대책입니다. 대한민국은 주요 36개국 중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보다 큰 유일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자산거품이 가상회폐, 주식, 부동산 순으로 확실히 꺼지고 있습니다. 가장자산은 작년 11월 대비 전체시장의 2/3가 공중분해되었고 주식도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전체 가계 이자는 22조 7천억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서민경제가 질식할 지경입니다.

지난 9월 15일, 정부가 가계부채대책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전체의 78%가 넘는 상황에서, 낮은 고정금리로의 환승은 채무자들이 절실히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은행창구는 한산했고 반응은 저조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누적 신청 건수는 15,500명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출시 4일 만에 1차 공급분 20조 원이 동이 났고, 문재인 정부 때는 2주 동안 63.5만 건이 접수되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건은 까다롭고 대상은 협소한 생색내기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9억 이하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4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게 신청 문턱을 높였습니다. 서울 평균 주택가격이 7-8억 수준인데 4억 이하 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금리도 매우 높습니다. 정책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생색내기용 대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대정부질의 때 지적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도 보완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단편적 보완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종합대책을 재차 촉구합니다. 

첫쩨, 전세세입자, 자영업자, 청년은 3대 가계부채 위험군입니다. 주택대출만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자영업 대출, 청년부채에 대해서도 별도의 환승대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둘째, 청년부채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무이자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년들 대출 목적의 절반 가까이가 전월세 보증금 마련입니다. 절박해서 높은 이자로 빌렸다가 500만 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청년들이 상당합니다.
셋째,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100조로 확대하고 주택, 전세, 자영업, 청년 등으로 대상을 넓혀 가계부채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대국가부채 관리한다고 긴축재정 건전재정만 외칠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안심전환대출 마련을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배진교 의원

( 론스타 진실 규명 국회 국정조사 제안 )

정의당은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원내 모든 정당에게 공식 제안합니다. 론스타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함께 나서주십시오.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 한화로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확인된 것이 있다면 이 정부에게 론스타 문제 대응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게 전부입니다.

론스타 사태의 시작은 론스타가 애초부터 ‘산업자본’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실은 2004년 언론보도, 2007년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던 문서, 2012년 지방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심지어 ISDS 소송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론스타 측과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은 지금, 현재까지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우리 국민은 ‘승소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스모킹건을 포기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과연 누가 잘못을 저질렀으며’, ‘누가 방조하고 은폐했는지’, 그래서 ‘진짜 기획자, 책임자는 누구인지’ 이제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 취소 신청을 하겠다면서, 이 중요한 법률대리를 과거 론스타와 같은 입장의 법률의견서를 작성했던 법무법인에게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양측이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는 최종 결정문 원본도 꽁꽁 숨기고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어 당장 배상 집행을 늦추고, 여론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관련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될 뿐입니다.

이제 더이상 론스타 문제 대응을 현 정부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문서검증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론스타와의 악연, 20년의 긴 과정을 조사하고, 여야를 막론한 전임과 현임 관료들의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회 국정조사는 론스타 사태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안입니다. 
론스타 사태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여야의 구분이 필요치 않습니다.

원내 모든 정당과 의원들에게 제안합니다.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론스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공식 제안드립니다.


■ 강은미 의원 (서면)

( 노란봉투법 조속히 제정해야 )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반발이 거셉니다. “황건적 보호법”이라느니 위헌적이라니, 노란봉투법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도가 노골적입니다. 노동자의 생존을 위하고,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정부 여당이 무책임을 넘어, 오히려 책무를 던져버린 작태를 보이고 있어 매우 참담합니다. 

2011년 유성기업, 2012년 삼성에서 확인된 바 있듯이 사측은 고액의 손해배상을 노동자들의 목을 조르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2003년 두산중공업과 한진중공업 그리고 쌍용자동차 3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은 살인적인 손배·가압류로 생을 달리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도 원청에 임금 정상화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법파업’으로 규정돼, 470억 원의 손배가 청구됐습니다. 

파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제약해놓고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몰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플랫폼·특고 노동자,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법으로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수행업무에 사실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법은 이미 1953년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노조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에 개악되면서 독재의 잔재로 남아 여전히 노동자의 숨통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은 노동자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수탈해서 모은 사적재산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행복추구권과 단체행동권이야 말로 헌법 제10조와 제33조가 보장하고 있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회 밖에서 여론을 호도하는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이미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정당 상당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고 방관할 참입니까! 정의당은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로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