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발언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사람이 있다 –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당사자 발언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언을 위해 와주신 동자동 쪽방주민 김호태님, 고시원 거주자 나경동님, 과천 비닐하우스 거주민 이춘숙님, 신림동 반지하 침수 피해자님, 그리고 인천 주안동의 전세 미입주자분, 부산 오피스텔 전세 피해자 조영헌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른바 지ㆍ옥ㆍ고에 거주하시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또 전세사기의 피해자분들께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막막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과 용기를 내서 귀한 걸음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증언이 끝나면, 당사자 여러분들과 연대를 꾸준히 해오고 계신 우리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님, 빈곤사회연대의 이원호 집행위원장님, 세입자 114의 김대진 변호사님, 또 한국 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님 께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이하에 살고 계신 가구가 2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저주거기준 이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살곳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사시는 분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반지하 참사 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복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반지하 대책이 뭐냐? 무이자로 돈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 계신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돈을 빌릴 능력도 갚을 여력도 없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빚내서 이사가라는 말하는 정부가 과연 약자복지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거빈곤층에게 가장 필요한 건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 대비 5조 7천억, 무려 1/3 가까이를 후려쳐서 깎아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권 5개월 만에 공정가액 시행령을 바꾸고 종부세법을 고쳐서, 집 부자들의 세금을 3조 가까이 깎아줬습니다.

약자들에게는 빼앗고 부자들에게는 보태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는 허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 정부가 아니고 부자 특혜 정부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최소한의 주거환경에 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지옥고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주거불안에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에 주거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10월 1일, 서울역 광장에서 주거권 대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옥고에 사시는 분들, 전세피해자 분들, 주거약자분들 주거불안 자책만 하지 마시고 이제 모여야 합니다.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계속 모이고 외치고 촉구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이 맨 앞에 서겠습니다.

주거 불안 때문에 시민분들의 아픔과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거불안이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민의 주거기본권이 다뤄질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