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9월 21일 오후 1시
- 장소 : 영흥화력 에너지파크 하모니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입니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가장 큰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로의 산업 전환은 불가피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에 단기적으론 석탄화력발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입니다. 실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가 폐쇄될 경우 최대 8천명 가량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국정감사와 올해 진행되었던 발전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발전노동자의 90%가 폐쇄시점을 모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LNG발전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응 전략까지는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완전히 배제되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우리 생활 전반을 바꿀 것이며, 일의 형태와 내용도 급격히 변화시킬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제가 영흥화력발전소를 찾았습니다. 발전소 폐쇄 후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함께 찾고 논의 하고자 합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이런 내용을 담아 ‘정의로운 전환 기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현장순회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자는 말씀 드리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