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론스타 자백에도 산업자본 은폐한 정부, 국정조사 추진해야”
- 론스타 산업자본 자백에도 정부가 은폐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한동훈의 가망 없는 취소신청, 책임자 면피성 시간벌기 꼼수인가?
- ISDS 판정문 및 관련 자료 일체 즉각 공개해야
- 국제투기자본과 경제관료들의 결탁이 낳은 초유의 거대금융 비리 사건
* 사전원고입니다. 질의 중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2. 9. 21. 론스타 국부유출사건 본회의 대정부질문지 전문 ]
□ 정의당 고양 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 총리님, 얼마 전(8.31.)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3천억 원을 배상해주라는 것으로 판정이 났어요.
- (질의) 총리님,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을 보면 단순 ‘먹튀를 넘어 속튀, 속이고 튄 거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한테 놀아났다’ 이걸 아주 국제적으로 인증 받았어요. 그렇게 속아줘서 4조 6천억 원을 먹튀해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 3천억 원의 배상까지 해주게 되었습니다.
- (질의) 총리님, 어쩌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글로벌 호구가 된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소신청을 하겠다 하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 (질의) 취소 사유는 절차상의 문제밖에 없고, 전문가들은 승소 가능성을 아주 낮게 봅니다.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 시간 끌어 당장 배상 집행 늦추고, 여론 돌리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법적 책임에서 피해 나가려는 꼼수 아닙니까?
- (질의) 그동안 정부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었죠? 이번 취소신청 법률 대리인도 태평양입니까? KBS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하나금융의 요청으로 론스타와 같은 입장의 법률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걸 알면서 취소신청도 태평양에 계속 맡길 생각입니까?
-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ISDS 판정문 및 제출한 서면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십시오.
- 한동훈장관이, 론스타는 10년간 인생을 걸었던 사건이라고 했는데, 저는 2004년부터 20년 가까이 론스타 사태를 추적해왔습니다. 책임자들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
들어가세요, 총리님
□ 추경호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 추경호 부총리는 누구보다도 20년 론스타 사태에 중심에 서 계셨고, 누구보다도 론스타 사태와 관련된 쟁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질의)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자격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두 가지 있었지요?
하나는 론스타가 미국 사모펀드라는 점, 또 하나는 산업자본 여부 이 두 가지 쟁점을 정부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간략히 말씀해주시지요?
- 헐값 불법매각 논란으로 이어졌던 첫 번째는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 문제는 두 번째 산업자본 여부인데요. 론스타 산업자본이라면 예외 승인도 불가능했겠죠? 결과적으로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속여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면 그것은 불법 인수고요?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애당초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절차 자체가 기각될 수밖에 없다. 10년을 끌 일도 없었을 테고, 3천억 원을 배상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ISDS 대응 스모킹 건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을 제기하는 것이었죠.
□ 그런데 화면을 보시죠. 2015년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산업자본 여부는 쟁점으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나옵니다.
□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만약에 우리 정부가 이길 결심이었다면 스스로 스모킹 건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 (질의) 이걸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당시 단장이셨던 추경호 부총리께서 결정하셨습니까?
- (질의) 왜 산업자본 여부를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습니까?
-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우리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이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죠. 산업자본 증명이 어렵다는 보고 때문인데, 부총리님도 2003년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봤습니까?
-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힙니다. 구글에 기사 검색만 좀 해봐도 일본 언론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입증할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화면은 2002년 일본 아사히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 우리 금융관료들이 이걸 못 찾았다면 정부에 앉혀놓을 이유가 없죠. 처음부터 속아줄 방침이었던거 아니에요?
- 백번 양보해서 그때는 속아서 승인했다 치더라도, 2007년 이후에는 론스타가 스스로 자백하고 특히 2012년도 서울 지방법원 판결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쟁점으로 삼지 않은 것은 관료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관료들의 불법매각 행위를 감추기 위해 3천 억 원을 국민들께 떠넘긴 매국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2014년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나온 자료를 재구성한 건데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때부터 2012년 매각 때까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비금융계열사의 자산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2007년, 2008년 론스타가 보완 제출한 자료에서 ‘나는 산업자본이다. 그 근거는 여기있다’계속해서 자백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론스타가 산업자본 근거를 누락시킨 자료를 제출하자 그걸 근거로 ‘산업자본으로 보기어렵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2012년 ISDS 소송에서는 산업자본 여부를 다루지 않기로 론스타 측과 합의하죠
□ 우리 정부는 인수단계부터 속기로 작정하며 산업자본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론스타는 자백했고 정부는 은폐했습니다. 론스타는 조작했고 정부는 공모했습니다. 그렇기에 20년간 이어지고 있는 론스타 국부유출 사건은 단순한 정부의 정책실패가 아닌, 국제투기자본과 경제관료들이 결탁이 저지른 거대한 금융비리 사건입니다.
- 이것은 먹튀도 아니고, 속튀도 아니고, 짜고 치고 튀어버린 ‘짜튀’입니다. 짜튀!
□ 그간 론스타 사태와 관련된 감사와 수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금융관료의 책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었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론스타 국정조사를 제안드립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는 론스타 국부유출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문서검증과 책임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추진해야 합니다. 국정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끝
* 별첨 : 2022.09.21._심상정_국회 대정부질문 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