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9월 20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저희 의원실 문 옆에 전국운동본부에서 선물해주신 ‘농민기본소득 입법 지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자리를 만들어주신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는 봄부터 여름까지 극심한 더위와 극심한 가뭄, 극심한 집중호우가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이제 가을을 맞았지만, 잠깐의 선선함 뒤로 태풍과 더위가 다시 한반도를 볶아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기후위기가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찾아올 위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위기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대처는 아직 미비합니다. 직접적인 에너지 대책도 미비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농민에 관한 대책은 과거 먹거리 시장 개방으로 인한 낮은 수준의 보호 대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이미 현실이 된 지금,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이미 수차례 벌어진 식량 무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틀이 필요합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그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정의당의 이은주 비대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님, 녹색당 김예원 대표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까지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국회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은 정의당이 오랫동안 제기한 당론입니다. 여기에 21대 총선 공약이었던 농어촌 인프라 구축과 응급의료체계 구축까지, 하루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