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0.2%인데, 정원 조정 12.1%
수도권 조금, 지방대 많이 감축.. 반도체와 엇박자
수도권 대학은 조금 줄인다. 정부는 그런 수도권에 반도체를 안긴다.
교육부는 15일, 대학의 적정규모화 현황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사항들이다.
전국 96개 대학이 의사를 밝혔고, 줄이겠다는 입학정원은 1만 6천 197명이다. 수도권은 22개 대학의 1천 953명이다.
수도권의 감축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교육부의 2021년 대학 충원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입학인원은 19만 66명으로 전체 47만 3천 189명의 40.2%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번에 감축하겠다는 정원(1,953명)은 전체 감축(16,197명)의 12.1%다. 지방대는 87.9%에 달한다.
수도권은 조금, 지방대는 많이 감축하는 형국이다. 교육부도 “지방대학에서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적극 동참”하였다고 표현했다.
정원 감축의 핵심은 균형인데, 정부는 이루지 못했다. 고통 분담은 고사하고 수도권 쏠림과 대학 서열화가 더 심해질 태세다. 그래놓고 대통령이 중시하는 반도체에서 수도권을 챙긴다.
엇박자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할 당국이 도리어 더 누르고 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방안은 ‘이제는 지방대학 소멸 시대’로 향한다. 학령인구 감소한다며, 교원 선발규모를 줄이고 지방대 감축을 더 많이 하는 정부다. 이쯤 되면 정책 실패로 불러도 할 말 없다.
관점의 전환을 촉구한다. 교육을 산업의 하위 영역으로 접근하는 인식부터 바꾸기 바란다. 지방대 살리기와 국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2년 9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