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9월 14일(수) 09: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저는 지난 2년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론스타 사태와 ISDS 중재판정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비금융주력자 이슈를 버린 상태로 ISDS 대응한 잘못을 지적했고, 정부가 모든 문서를 비공개하는 문제도 지적했으며, 결과가 나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과 책임자 처벌을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2,8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론스타에게 지불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지금까지 약속한 대로 모든 자료 공개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확인하는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자들이 현직 국무총리, 기재부장관뿐만 아니라 민간인 신분도 많고 법무부, 금융위, 국무조정실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들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함께 론스타의 진실이 밝혀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