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면)


■ 이은주 원내대표

(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민생 이반, 강자 위한 국회 방향타 바꿀 것 ) 

명절 연휴 동안 시민들의 추석 밥상은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민들은 도무지 잡힐 줄 모르는 물가에 차례상 상차림을 줄이고, 떨어질 줄 모르는 금리에 한숨만 내뱉는 와중에 국회는 민생이 아닌 대선 연장전으로 돌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추석 연휴 직전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 개악안으로 국회가 서민과 약자는 기댈 수 없는 강자만의 전당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생 이반, 강자만을 위한 국회의 방향타를 정의당이 바꾸겠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손배 가압류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6개월을 싸워온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이 타결됐습니다. 이번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의 쟁점은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15년째 동결된 운송료와 수 많은 노동자들을 옥죈 손배 가압류라는 노동 현장의 곪디 곪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화물노동자들과 똑같은 문제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닥쳐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현장의 곪은 종기를 짜내고 민생 국회로 다시 한 걸음 다가서는 첫 법안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의 노란봉투법은 기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기업의 책무를 되살리는 법’입니다. ‘진짜 사장’인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하여 더 이상 하청 업체와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약속을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을 살리고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 곁이 정의당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정의당다운 길을 가겠습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포스코 태풍 피해 관련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찾아온 태풍 ‘힌남노’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특히 포항 지역의 피해가 너무나 막심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49년만에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고로 3기가 동시에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이러한 생산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하루 4백억원 가량에 달합니다.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연휴 기간동안 일당 125만원에 복구 인력을 구한다는 공고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를 일시 완화해주겠다는 등 기업 피해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중인 현장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당국과 포스코는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을 비롯한 노동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피해는 그 누구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회적 약자들 뿐만 아니라 수조원대의 매출을 내는 대기업마저도 기후위기의 현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가 국가기간산업마저 위협하는 지금, 탈탄소 전환과 기후적응에 획기적 규모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현실적 감세 기조와 터무니 없이 적은 기후위기 관련 예산 및 대책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 역시 지금부터라도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ESG 경영에 앞장서는 척 하더니, 다른 쪽에서는 화석연료 소비와 개발에 열을 올려온 행태가 반복된다면 또 다른 피해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한 정의당의 4대 전략과제의 하나입니다. 21대 국회 기후상황실의 자세로 이미 현실이 된 기후위기 앞에 시민들의 안전과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강은미 의원

( 거대양당은 정쟁 그만두고 민생위해 협력해야 )

추석 민심이 매섭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 거대 양당은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야정협의체를 실무급까지 구성하고 상설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 전날 윤석열정부는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정쟁의 불씨를 키웠고, 더불어민주당도 김건희특검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추석 민심은 두 거대 양당의 지긋지긋한 정쟁에 혀를 내두르고 더 이상 정치뉴스는 꼴도 보기 싫다고 합니다.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는데, 정치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걱정,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에 암담한 국민들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곧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폭락한 쌀값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물가 억제를 이유로 수입농산물을 늘리겠다는 복장 터지는 소리만 들립니다. 
 
두 정당에게 촉구합니다. 위기의 민생 앞에서 정쟁은 그만하십시오. 지난 대선에 민생을 위해 두당이 약속한 공통공약이라도 서둘러 협력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면, 정의당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생을 위해서 발 벗고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