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9월 6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태풍 ‘힌남노’ 관련 )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첫날 태풍이 덮친 제주지역에선 주택 침수 피해가 속출했고, 부산과 포항 등 해안지역 피해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소방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폭우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다시 태풍이 닥쳤습니다.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취약계층 시민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정확한 피해조사와 복구,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의당 또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손배와 불안정 노동의 위험지대 남겨진 노동자 위한 노란봉투법 제정에 박차 가할 것 )

초대형 태풍에 모두가 안전지대로 대피했지만 여전히 농성장을 떠나지 못하고, ‘손배와 해고의 위험지대’에 남겨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입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는 여전히 ‘불안정 노동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대우조선의 압박에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정상화까지 포기해가며 합의했지만 대우조선은 고용승계라는 최소한의 약속마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고용승계 약속은 애써 외면하면서 470억 손해배상 청구는 쏜살같이 진행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정합니다.

운송료 현실화와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15년째 제자리걸음인 임금은 유류비와 차량수리비, 보험료 등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월 100여만 원 안팎입니다. 국내 주류업계 최대기업인 하이트진로가 회사에 헌신하고 희생한 화물노동자를 최저임금 밑의 최저인생으로 내몬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더 물러설 곳 없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저임금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부조리한 원하청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억압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파탄내는 손배 가압류를 막아내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고가주택 대출규제 완화 관련 )

정부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부풀던 부동산 거품이 사그라드니
대출규제라도 풀어 수요 살리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금리가 나날이 오르는 지금,
이런 고가주택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불안의 촉매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15억원이라는 고가를 기준으로 한 규제완화는
결국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될 것이 뻔합니다.
당장 규제완화로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고가주택이 즐비한 서울 강남권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15억 고가주택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주거약자는 외면하고
집부자 감세만 골몰하는 거꾸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온갖 공제항목을 추가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조세형평을 위한 종부세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속에서
정치가 향해야 할 곳은 주거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삶입니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벌이는 부동산정치에서 배제된 주거약자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 장애인 예산 관련 )

윤석열 정부가 결국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활동지원 예산은 활동지원 단가에 최저임금 상승분만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재난시기 활동지원과 긴급돌봄의 부재로 발달장애인과 최중증 장애인들의 고통을 사실상 외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등은 감염병 위기에서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탈시설이 중요함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는 156억원을 증액한 반면, 탈시설 예산에는 시범사업 대상자 400명을 고수하면서 단 48억을 증액했습니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은 동결했고 장애인 콜택시 예산도 애초 약속과 다르게 국비지원이 축소됐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오는 9월 9일이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에 대한 2,3차 최종견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인 지난 8월 24, 25일 심의에서 위원들은 한국에 탈시설 계획과 포괄적인 교육정책 시행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 권고마저 무시한 예산안을 제출한 윤석열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회가 반드시 실종된 장애인 예산 다시 살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9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