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유특구가 정부 국정과제에 추가되었다. 인수위가 ‘다양한 형태의 명문학교’을 거론했던 방안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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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7월,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내놨다.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를 추가한 것이다. 인수위가 4월에 선보인 지역균형발전 비전 중심으로 늘어났다. 정의당은 교육분야의 변화를 살펴봤다.

우선 반도체 인력공급이 추가되었다. 교육분야 첫 번째 국정과제는 81번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이다. 여기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실천과제가 새롭게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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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정과제 아니던 반도체 인력공급이 국정과제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교육을 산업의 하위 영역으로 보는 대통령이 특별히 반도체 인력을 강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월은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이 나온 때다.

113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은 국정과제 전체가 추가된 경우다. 늘어난 4개 실천과제 중 하나는 “학교 교육 다양화”이며, 교육자유특구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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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교육자유특구의 “규제 완화”는 어감처럼 긍정적인 언어일 수도 있고, 어감과 달리 부작용 일으킬 수도 있다. 가령 학비 조치를 완화하면 학비를 많이 징수하고, 학생선발 조치를 완화하면 부모찬스 입시경쟁으로 이어지고, 교육과정 조치를 완화하면 우열반이나 입시위주 문제풀이 수업이 등장할 여지가 생긴다.

이 국정과제의 “다양한 대안학교”는 정책에 따라서는 귀족학교의 소지가 있다. 인수위가 지난 4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학생선발, 교과과정 개편 등의 규제 완화”, “교육공급자간 경쟁”, “다양한 형태의 명문 학교 출현”을 거론했기 때문에,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공성을 벗어나거나 형평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 교육에 악영향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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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육자유특구는 럭비공과 같다”며, “자율성과 다양성을 신장시킬 수도 있지만,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만약 윤석열 정부가 외고 자사고를 축소시킨다면, 그 우회 경로로 특구가 부상할지 모른다”며, “앞으로 수립될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감시와 견제의 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의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자유특구는 내후년 2024년에 시범운영된다. 올해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례 범위와 지원 사항 등을 검토하면서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복안이다.


붙임 : 국정과제 추진계획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