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실 팩트체크]

국토부, 2년 전 반지하 실태조사 했다? 안했다?

국토부, 2020년 반지하 실태조사 했다고 주장하지만

내놓은 것은 지자체별 위험 반지하 주거 개수뿐

이게 실태조사? 실태조사에 근거한 대책마련은 어디에?

2년 전인 2020년 영화 <기생충>이 유명해졌을 때, 당시 국토부는 먼저 나서서 반지하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올해 여름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반지하 침수와 그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자 그때 국토부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먼저 중앙일보(22.8.10. 보도) 등 일부언론에서 국토부가 2020년 반지하 가구 전수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같은 날 국토부에서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반지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상정의원실은 국토부에 ‘2020년 실시한 반지하 가구 전수 실태조사’의 결과 제출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지자체별 최저주거미달 및 침수우려 반지하 가구의 숫자가 담긴 아래의 표 하나였다.

<최저주거미달·침수우려 반지하 가구 우선 검토(’20년 기준)>

* 출처 :　국토부가 심상정의원실에 제출

더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를 요구했지만 실제 현장방문 및 거주 이전 지원은 지자체에서 진행하여 국토부는 자세한 결과 보고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국토부는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건축 행정 시스템(세움터),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자료 등을 토대로 위치 기반 분석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반지하 정보를 전수 분석하여 침수 우려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약 9천호를 핵심 관리대상으로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전수 실태조사라고 하면 각 가구를 방문해서 가구원과 주거 현황을 꼼꼼히 살펴 기록하고,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국토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여러 정부기관이 가진 행정자료를 취합 분석한 것을 두고 전수 실태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것을 실태조사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조사를 바탕으로 반지하 주거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 지자체에 현장방문을 일임했다고 해도 주무부처라면 그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지자체별로 인력과 재정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제대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졌을지도 의문이다. 2020년 반지하 실태조사는 안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반지하 침수 이후에도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번에 하는 실태조사도 이런 식의 눈가리고 아웅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