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민병덕 의원님과 함께 지난 2년 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론스타 문제를 대응했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론스타와 관련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2020년부터 수많은 기자회견과 인터뷰, 상임위 질의와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정부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론스타에게 단 한 푼의 국민 혈세도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은 모피아가 저질렀는데, 국민의 혈세로 배상할 수 없습니다. 어제 발표에 대해서 일부언론에서  5조짜리 소송을 2,800억까지 낮췄으니 우리 정부가 나름 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핵심은 일부 모피아 금융 관료가 저지른 만행의 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힙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론스타에게 부과한 조세 부문 등에 쟁점은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손해배상액이 모두 금융감독, 금융부문과 연관되어있고 그 책임 비율이 50%에 달합니다.

금융 부문 쟁점을 대응함에 있어,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 당시 비금융주력자였기 때문에 국내법을 위반한 위법한 투자자였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아야 한다고 지난 10년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정당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우리 정부가 론스타를 위법한 투자자라고 주장했다면 관할권 없음으로 금융 부문 쟁점도 전부 승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론스타가 위법한 투자자임을 알면서 묵인해 준 금융 관료들이 있었고 그들은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론스타의 불법을 눈감아 준 자신들의 행위가 론스타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정부는 론스타와의 ISDS중재절차에서 어떤 자료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믿어 달라고만 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결과는 패소입니다. 금액이 얼마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금융 관료의 잘못으로 패소했다는 것, 국민 혈세로 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넘겨주는 과정, 혹은 론스타가 하나지주에 매각하고 퇴각하는 과정, 혹은 ISDS중재절차 대응 과정에서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왜 정부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고 타당한 논거를 주장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ISDS진행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해 제출했던 모든 자료를 국민께 하나의 숨김이 없이 공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판부로부터 어제 전달받은 최종 판결문 원문부터 즉각 공개하십시오.

둘째, 자료의 공개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론스타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나아가서는 국정조사까지 추진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기재부 장관 등 론스타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여전히 정부 책임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대체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오늘 참여한 단체들과 함께 론스타의 진실이 국민께 한 올의 숨김없이 공개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