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정부 내년도 보건의료예산,

감염병 대응 손 놓겠다는 것인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 4,165억 원 감액, 적극적 협조 기대 어려워져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올해 대비 11.6% 감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4조 5,157억 원으로 올해 보건의료 본예산 4조 9,041억 원보다 7.9% 감소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등 4, 859억 원이 삭감되어, 향후 감염병 사태가 재발하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진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정부는 올해 1조 1,100억 원이었던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을 4,165억 원 삭감했다. 코로나 재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환자 급증 시 동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감액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 1,700개를 확충(671 병상 → 2,317 병상)한다고 하나 공사 및 집행 기간을 고려할 때 재유행 전에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손실보상이 충분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기관의 정상화 회복 기간은 실제 3년이라는 연구결과를 볼 때,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더라도 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회복 기간 손실보상을 고려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결국 이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곳간 아끼겠다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올해 대비 11.6%(22년 1,703억 원 → 23년안 1,506억 원)나 감액했다. 공공병원의 회복에 맞추어 더 적극적인 확충과 기능 강화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축소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인해 지자체 예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부가 보조금 비율을 조정하는 등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확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보건의료예산은 감염병 대응에 손을 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새로운 감염병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외양간을 철저히 고쳐 소 잃은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보건의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사 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