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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브리핑] 류호정 원내대변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부적격입니다.
[브리핑] 류호정 원내대변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부적격입니다.


일시 : 2022년 8월 30일(화) 14: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오석준 후보자의 사법 부정의(不正義)와 윤석열 정부의 어긋난 공정을 확인한 청문회였습니다.

후보자 지명 이후 도마 위에 오른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 판결’과 ‘85만 원 접대 검사 면직 취소 판결’은 절대 “마음이 무겁다.”는 한마디 반성으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성접대 받은 국정원 직원과 교장 승진을 위해 뇌물 공여한 교감에 대한 징계 취소 판결 등 오석준 후보자를 둘러싼 자질 논란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가혹하고, 강자에게는 더없이 관대한 사법 부정의입니다. 

오석준 후보자는 더 따져볼 것 없이, 부적격 입니다. 하청노동자에게는 ‘법대로’를, 착취 노동을 일삼는 기업에게는 ‘자유’를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코드에는 어울리는 인사일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두려운 부적격 인사입니다. 

사회 기득권층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사법 정의와 형평성을 몰각시키는 일입니다. 오석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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