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8월 23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담 제안 )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후반기 국회 의장단의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 처리와 여야중진협의체 가동 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국회와의 대화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에 더없이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통령은 시행령 통치를 고집하고,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강대강 정쟁으로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더 이상 정치의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통령실 국정조사와 전 정권 수사 등 소모적 정쟁으로 정기국회마저 마비되지 않을까 강한 우려가 듭니다. 그 정쟁의 피해자는 정부도 여야도 아닌 가난한 시민과 약자입니다. 정치가 싸워 이겨야 할 것은 극심한 불평등이지 여야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불모의 정쟁을 중단하고 불평등을 해결할, 여야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을 제안합니다.

긴급 수해 복구 지원과 시한폭탄이 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고물가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테이블에 올립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하청노동자 저임금, 연금 문제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쟁점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댑시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안을 들고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모두가 비상지도부인 상황이지만 행정부와 여야 협력을 안정적으로 이끌 원내지도부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화의 테이블을 열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결단과 화답을 촉구합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서면)

( 장애인 교육권 관련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이러한 기본권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장애유형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 및 취업률’ 자료와 이를 우리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현실의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졸업 이후 대학에 가는 것을 주요한 선택지로 생각하고, 실제 2021년 전체 학생의 대학진학률이 71.5%에 달합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올해 20%에 불과합니다. 이 간극을 보며, 과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자문하게 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교육이라는 공적 돌봄이 끝나는 순간 시설이라는 격리 사회로 내몰립니다. 고등학교에 졸업한 발달장애인 3명 중 1명(지적장애인의 33.6%, 자폐성장애인의 37.2%)은 어떠한 교육기관에도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않는데, 이는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도 그 비율이 높습니다. 시설에 새롭게 들어가는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상당수라는 현상은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제(21일) 보건사회연구원은 ‘교육 수준에 따른 사망력’ 연구를 통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사망하는 연령이 더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낮은 교육 수준에 따라 계층적 지위가 낮아질 경우, 개개인의 생존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실제로 교육은 고용과 소득, 건강과 같은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생존’의 기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시민은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미 헌법에도 규정된 국가의 의무이지만,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학령기의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고등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과 장애인도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별도의 제정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해당법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법이 통과되어 모든 시민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교육 외에도 더 넓고 다양한 공적 돌봄의 공간을 국가가 제공해야 하며, 결국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에서 탈시설 지원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정부가 제대로 세우고 국회가 나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또한 변화를 이끄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반지하 주택이 어디에 있고,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정부와 지자체 )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일가족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불과 15일 전에 있었습니다. 그사이 정부와 서울시는 앞다투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지하 주택을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며 신축을 금지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새로운 대책이 아닙니다. 영화 ‘기생충’ 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2020년 2월, 국토부는 ‘지자체 반지하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보증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전수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전수조사 대신 통계청 등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해 전수 분석을 하고, 핵심 관리 대상 8,631가구를 선별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실적은 ‘20년 80호, ‘21년 1,056호에 불과합니다. 용두사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는 2012년 건축법 개정 이후에도 지하?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되었다고 밝히고,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반지하주택의 신축과 멸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허가 현황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언급된 4만호도 확실히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확인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반지하 주택이 어디에 있고,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큰소리만 치고 실제로는 현황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국토부가 선별한 ‘핵심 관리대상’ 반지하 가구 중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가 없는지 지자체에 요구했더니, 지자체 몇 곳은 의원실로 되려 ‘핵심 관리대상’ 현황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반문해 왔습니다. 이 촌극을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원희룡 장관과 오세훈 시장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그에 맞는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앞으로는 뭘 하겠다고 서로 나서서 호언장담하기 전에, 기본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류호정 의원

( 1인시위에 동참해 주세요. SPC는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SPC 그룹을 아십니까? 낯선 이름일 수 있겠습니다. 삼립이나 샤니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국찐이빵이나 포켓몬빵은 더 친근하시지요? SPC 그룹은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그리고 ‘파리바게뜨’를 계열사로 가진 식품전문기업입니다.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노조 탄압이 문제였습니다. 2017년 9월, 고용노동부는 SPC에 직접고용과 체불임금의 지급 등을 지시했고, 2018년 1월, 파리바게뜨와 양대 노총, 가맹점주 협의회는 ‘사회적 합의’에 이릅니다.

벌써 2022년 8월입니다. 4년 6개월이 지났지만,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가 꾸린 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합의 이행 상황이 형편없다”였습니다. 사측의 지독한 무대응, 시간 끌기 때문입니다. 가맹점주와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특정 노조 조합원을 탈퇴시키는 관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투쟁을 이끄는 노조 지회장에게 협박성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인시위’에 동참해 주십시오. “SPC는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딱 한 문장이면 됩니다. 피켓도 좋고, 그냥 종이도 좋고, 태블릿 모니터, 무엇을 들어도 좋습니다. 가까운 파리바게뜨 지점 앞에 가서 시민의 연대와 응원을 그곳의 노동자에게, 가맹점주에게, 무엇보다 “우리는 겁날 게 없어”라는 태도의 SPC에 알립시다.

지난 8월 17일, 모 아이돌그룹 멤버들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습니다. SPC 그룹의 PPL이었습니다. 아이돌그룹의 팬들은 소속사에 항의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연예인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의 제품을 광고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SPC불매’, ‘베라PPL취소해’ 등의 해시태그를 단 트윗이 5,000여 건 쏟아졌고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슈가, 화제가, 뉴스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4시, 파리바게뜨 KBS 여의도점 앞으로 갑니다. 제 피켓에는 “제빵기사들이 굶은 시간 160일, SPC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시간 4년 6개월”이라고 조금 더 적었습니다. 피켓의 시안은 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 마음껏 쓰셔도 좋습니다.

“SPC는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저와 정의당은 늘 일하는 시민의 곁에 있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 쌀값 폭락 관련 정부 시장격리 촉구 )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하락했습니다. 올해 쌀값은 20kg 4만 2,522원으로 작년 기준 무려 22.8% 폭락했습니다. 농자재비, 인건비, 농가 부채 이자율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에게 저가로 치닫는 불안정한 농산물값은 생존을 위협합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즉각적인 시장격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격리가 필수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 시장격리가 있었지만 충분한 쌀값 하락을 막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더욱이 저가입찰 경쟁 등 역공매 방식은 농민의 시름을 덜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몰 뿐입니다. 

9월 햅쌀이 시장에 나오면 21년산 쌀값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쌀값 폭락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윤 정부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 무대책,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쌀값 폭락은 정쟁거리가 아니라 농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곡물가가 폭등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식량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소 15만톤의 시장격리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합니다. 쌀값 안정화와 식량주권 확보, 농민의 소득 지원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시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