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만명 수요인데 100만명 공급한다는 정부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과잉공급, 사교육 우려

윤석열 정부의 1순위 교육정책이 나왔지만, 과잉공급과 사교육 우려된다.

정부는 오늘 22일,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분야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안이다. △5년간 100만명 양성, △반도체 방안과 유사한 접근, △초중고 정보교육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눈에 띈다. 교육부가 밝힌 수요(부족)는 5년간 73만 8천명이고, 공급(양성)은 100만명이다. 26만 2천명 많다.

적절한 방안인지 의문이다. 과잉공급은 업체에게는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지만, 학생에게는 불투명한 미래다. 정부를 믿고 진학했다가 취업이나 처우 등에서 낭패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학력별 편차도 있다. 정부 방안을 보면 고졸과 전문대졸은 9만명 수요에 16만명 공급으로, 공급이 수요의 177.8%다. 대졸은 136.5%이고, 대학원졸은 101.6%다. 대학원졸은 적정 공급인 반면 고교와 전문대일수록 과잉공급이 심하다. 왜 그런지 설명은 없다. 저학력 홀대가 아니길 바란다.

디지털 분야는 경기변동 크다고 교육부가 밝히는데, 만약의 경기 하강을 대비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상당수 학생들이 취업 등에서 어려움 겪게 되면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수요 73만 8천명은 검토 필요해보인다.

반도체 방안에서 제기되었던 지방대 홀대 우려 또한 이번 디지털 방안에서 계속될 수 있다. 정원 증원과 계약학과 등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도체에 이어 디지털까지 정원 확대 등 수도권 대학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위기인 지방대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유초중고 정보교육 확대에 따른 사교육 업체의 마케팅, 유아부터 사교육, 가정의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도 짚어볼 대목이다. 교원 확보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교육 교부금과 공무원 정원을 줄이려 하기에 제대로 확보될지 미지수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인력 양성이 학생, 저학력, 지방대에 도움되는지 점검하기 바란다.

2022년 8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