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8월 16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쿠팡은 진실공방 접고 교섭장부터 나와야 )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쿠팡 본사 앞 농성에 들어간 지 오늘로 55일째입니다. 잇따른 과로사와 물류센터 화재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총수 없는 대기업'을 자처한 쿠팡이 살인더위에 살려달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55일째 뭉개고 있습니다. 곧 여름이 지나면 여론은 잠잠해지고 노동자들도 알아서 포기하고 말 것이라는 뻔뻔한 발상입니다.

저는 내일 국회 환노위원들과 함께 쿠팡 동탄물류센터 현장으로 갑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물건을 층층이 쌓아올린 일명 메자닌 구조에 외부 공기가 들어올 틈은 작은 창문 몇 개가 다인 말 그대로 창고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숨 쉬며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아닙니다. 저는 내일 이를 직접 확인하고 따져 물을 것입니다. 

실내 온도 36도, 습도 77%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쿠팡은 이런 작업환경을 방치하고도 교섭은커녕 진실공방에 여념이 없습니다. 작업장 선풍기, 휴게실 얼음물과 아이스크림이 폭염대책이라는 쿠팡의 주장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거기다가 휴게실을 왕복 10분 거리에 만들고는 15분의 휴식시간이 정부 가이드라인 이상의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염치도 양심도 없습니다. 쿠팡은 득 될 것 하나 없는 진실공방은 접어두고 교섭장부터 나와야 합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농성이 길어지는 이때, 쿠팡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노동자와 노동권을 알고리즘과 레일의 부품 취급하며 이룬 성장입니다. 올해 2월 동탄물류센터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노동자를 기억합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름철 살인 더위는 곧 겨울철 살인 추위로 다시 덮칠 것입니다. 정의당은 여름에는 쪄죽고, 겨울에는 얼어 죽는 쿠팡을 반드시 안전한 일터로 바꿔내겠습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재정건전성' 언급 관련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들고, 그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돌아갑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많은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전년대비 5.47% 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산출방식에 따른 원안을 따랐다고는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소득 감소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증가폭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당초 4.19%의 인상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최근 기재부가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자, 해당 기관에 예산 자료를 내놓으라며 사실상 연구자의 입마저 틀어막고 있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비판의 목소리는 틀어막아 놓고는 어떻게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실현할 재원이 남아 있기는 합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석열 정부는 내년 지출을 줄이면서 공공기관은 쥐어짜고, 국유재산도 내다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나라의 기둥뿌리를 팔아서 곳간을 채우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진정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자감세를 멈추고 내년 예산안에 복지 부문의 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얄팍한 꼼수를 반복하면 결국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 배진교 의원

(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구상 비판,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과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 여섯 가지 경제협력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정치?군사 부문 구상은 마련했다고 하면서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14년 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담대한 구상’이라 자평했지만, 핵심 과제인 정치?군사 부문 구상이 쏙 빠진 지금은,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북핵의 성격이 바뀐 것도 아니고, 북한의 입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환경도 미?중 대결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거듭된 외교적 실패로 인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남과 북의 신뢰 관계 회복이 급선무인 현시점에, 철 지난 15년 전 미끼 전략을 펼치면서 대체 무슨 변화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밝히지 않겠다는 정치?군사 부문 구상이 정말 있기는 한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담대한 구상이 있다면,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북측에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인센티브는 ‘평화보장’입니다. 비핵화 논의는 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함께 진척되어왔고, 안보 환경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경제적 약속도 비핵화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원한다면, 당장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남북이 대치한 전선에서 지상최대의 육해공 합동 작전 훈련을 펼치면서,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손을 내미는 행위는 ‘담대한 구상’은커녕, 협박이나 조롱에 가까운 ‘화전양면전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화 진척은 고사하고, 상황이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효과적인 정치?군사 부문 구상을 발표한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전쟁에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도 같은 뜻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정치?군사 부문 구상을 속히 밝힐 것,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강은미 의원 (서면)

( 고용노동부의 SPC그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

지난 금요일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최유경 수석부지회장의 40일간의 단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건강회복을 바랍니다. 

단식은 끝났지만 SPC그룹의 사회적합의 불이행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SPC그룹이 여전히 사회적합의 불이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을뿐더러 검증도, 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부의 태도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종린지회장이 53일, 최유경 수석부지회장이 40일을 단식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사태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동안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것 외에는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능동적 노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사회적합의문에 따라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당사자 노조가 노동부에 당시 부과명령까지 진행됐던 과태료 162억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고 실제 유예됐습니다. 지금 파리바게뜨 지회를 포함한 사회적합의 당사자들이 합의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노동부는 합의 이행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이행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사회적합의는 대규모 불법파견에 대해 불법파견에 준하는 근로조건 보장을 조건으로 SPC그룹에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로조건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불법파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도 발생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상 대규모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대상입니다.       

수많은 사회적 노력으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던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과태료 부과 유예 취소를 위한 합의 이행여부 점검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회적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