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8월 2일(화) 09:0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 관련)

교육부가 느닷없이 5세 과속입학을 꺼냈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일찍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교육정책을, 그것도 76년된 학제 개편을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독단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의견수렴 하겠다,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말하지만,

‘2025년부터 4년간, 2018년생부터’ 시나리오까지 밝혀놓고

학부모 마음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흔들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합니다.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다, 만 5세 자녀들이 형, 언니와 경쟁해야 한다, 동급생 많아져 대입과 취업 등에서 불리하다, 윤석열 세대, 박순애 세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많다고 오래전에 이미 여러 번 결론 난 정책이기도 합니니다.

뒤엎을 수 있는 근거를 내놓지 않는 한, 무리한 추진은 논란과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정부당국은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우려, 야당의 지적과 반대에 귀를 열고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서면)

(추경호 부총리 '부자 감세' 부인 관련)

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향후 5년간 6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놓고도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세제 개편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분의 63%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은 고작 8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데 반해 연봉을 7천8백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받는 고소득자는 54만 원의 감세효과를 보는 이러한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부자감세란 말입니까.

게다가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기준을 임금소득자 평균의 200%로 지난해 보다 50%p 높여 잡고, 중소기업 기준에는 중견기업을 포함시켜서 마치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도록 꼼수를 폈습니다. 이러한 꼼수를 부린 것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209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자감세에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국가 채무는 늘리지 않겠다고 하니 대체 209조 원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대체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작부터 국민들과의 약속을 깨버릴 심산이 아니라면, 이번 부자감세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배진교 의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완화 추진 반대)

대안 없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 완화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미숙한 운영으로 투표는 무효화 됐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만연합니다.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대안 없이 폐지되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사자와 대안적 논의 없이 인기 투표에 올리는 식으로 논의를 끌어가는 방식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대형 유통업체 규제의 마지막 보루이자,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작년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 때문에 당일에 구매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의견은 28.1%에 불과했고, 슈퍼마켓을 간다는 응답이 37.6%, 편의점이 11.3%, 전통시장도 8.3%로 골목상권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57.2%였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주변 골목상권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또, 온라인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간에 불공정이 있다면, 첫 번째 대안으로 동반 규제부터 검토하는 것이 응당 순서입니다. 당초 규제 정책의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규제를 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약한 사람들은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는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누군가에게 “대변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둥, 약자들을 위해 일할 것처럼 온갖 말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서 보니,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목소리 큰 사람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운운하며, 인기투표부터 하는 것이 윤석열식 ‘약자와의 동행’이란 말입니까? 약속 위반이고, 정치 사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 영합주의식 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생태계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도 무너집니다.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는 건강한 시장 발전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켜 내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지난 4월 보도된 JTBC의 뉴스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자신이 몰래 찍힌 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과 함께 봐야 한다는 보도였습니다. 영상을 따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불법촬영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몰카를 ‘찍다가’ 걸리면 범죄지만, ‘찍고 난 뒤에’ 걸리면 저작물이 되는 놀라운 법의 모순입니다.

최근 6년 간 경찰에 검거된 몰카범은 3만 5천 명에 이릅니다. 수십 명의 여성과의 관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중견 제약회사 대표 아들은 취미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취미가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과 함께 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 때문에 수치심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29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의 범위에서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빼는 안입니다. 적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그 영상들은 우리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말자는 안입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저는 제21대 국회 후반기, 산자위에서 문체위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의 상임위원회 첫 번째 법안이 됐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3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없이 치러지는 전체회의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코로나로 인해 다시 일상이 망가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두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실패로 비롯된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르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은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의료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단 5.7%의 공공의료기관이 80%의 코로나 환자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공공의료기관들이 담당하는 부분은 의료공백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공의료의 확대만이 답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지역의 공공병원들이 안정적으로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했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정합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이전의 복지시스템과 코로나 이후의 복지시스템은 달라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스템 역시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서로돌봄, 상호돌봄의 공동체적 복지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금의 세대간 계층간 연대가 가능하도록, 청년들에게도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도록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탈시설, 부양의무기준 완전 폐지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위 위원답게 약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약자들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강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보건복지위에서 정의당 강령 정신에 맞게 정의롭고 따뜻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