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예술의 이름으로 가려진 '노동'을 비추겠다.”
 

28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류 의원은 이날 “노동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문체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예술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문화예술계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를 대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게임관련 정책에 대해 “정책은 만들어져 있는데, 논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문체위원으로서 책임 있게 다뤄 나가겠다는 소회도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첫 질의로 윤석열 정부의 게임정책 전반을 훑었다. 이는 게임업계 출신 이력을 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게이머가 우선이라고 하며, 게임산업 진흥과 온라인 게임 이용자 편익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작 대통령 업무보고 11페이지 중 청와대 관련 내용이 3페이지에 달하지만, 게임 관련 언급은 단 한 줄에 그쳤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 실종 상태를 꼬집었다.
 

이어 중국게임사(4339)가 국내에 출시한 모바일 게임 ‘문명정복’에서 이순신 장군을 중국 문명에 속한 인물로 소개하는 등, 게임 내 역사 왜곡 및 중국 게임사들의 지적재산권(IP) 위반 문제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불법 스트리밍, 무단 2차 가공을 통한 수익 창출 (중국 최대 오픈마켓 내 우영우 카피 상품 판매) 등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불법 유통 플랫폼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불법 url에 대한 삭제 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오후 보충질의에서 예술인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 예술인의 83.1%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며, 문체부가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류 의원은 “예술인 사회보험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예술활동 증명 절차 간소화”라고 강조하며, 진행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2021년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4,731명에서 2021년 127,221명으로 증가해, 예술인 사회보험 수요 맞춘 정책 설계가 뒷받침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예술인에 대한 기존의 정의에 포함되지 못한 새로운 직종도 충분히 포괄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정의 확대 역시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

사진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