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생계급여 인상 및

농민물가 대책 요구

-생계급여 등 중위 기준소득, 코로나19 물가상황 반영해 높여야

-농어업피해 대책없는 CPTPP중단하고, 비료값 인상 등 농민물가 대책 세워야

-한덕수 총리, 폭등한 비료값 인상분 내년에도 지원 약속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 중위 기준소득 후퇴 문제와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한 총리에게“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복지사업 76개가 포함되는 등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기재부가 지난 25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본증가율을 작년 3.02%보다 낮은 2.32%로 제시했다”며

“부자감세는 13조 1천억원을 하면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인상율을 낮추는 것은 부자들에게 후하고 빈자들에게 박한 후안무치한 행위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적절선에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은미 의원은 CPTPP 가입 관련하여 “이 협정의 관세철폐율은 과거 어느 자유무역협정보다 높아 농어업인들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 농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 대책이 없이 협정에 가입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내 농업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정부의 물가 대책에 농어민이 없다. 올해 추경부터 4차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과 물가대책에는 농어업 생산자에 대한 물가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이 전무하다. 무기질 비료 가격은 작년 대비 100% 이상 상승하고,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폭락했는데 비료값 지속 지원과 정부 수매를 통한 추가 시장격리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비료값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답변했다.

*붙임1. 대정부질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