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노동, 농민, 취약계층)
야외노동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폭염 대비책 즉각 마련 촉구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확대
- 폭염시 작업중지명령권 의무화와 산업재해 사전예방조치 대상에 폭염 포함시켜 노동자 보호
- 연안해안 고수온 어민피해, 과수화상병 과수농가 피해, 집단폐사등 축산업가 피해 대책 촉구
-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 차원에서 “살펴 보겠다” 약속
1. 배진교의원은(정의당, 비례대표) 26일 오후 6시 제398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최근 가속화되는 폭염에 대한 특단의 민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 배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폭염대책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만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지적하며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로 확대해 불필요한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3. 이어 야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재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고열작업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고 작업중지명령권을 포함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사업자의 의무로 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 마지막으로 매년 심해지는 연안해안 고수온으로 피해받고 있는 연안 어민들과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3년을 내리 과수 재배 불가판정을 받고 있는 과수농가, 집단폐사와 전염병이 우려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해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4. 답변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차원에서 폭염대책을 세웠지만 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고 답했다.
※ 첨부 : 배진교 의원 대정부질의문
2022년 7월 26일(화)
국회의원 배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