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정부의 대우조선 담화문은 MB정권 데자뷔 )

어제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재 노력과 책임은 보이지 않고, 도리어 하청 노동자들에게 불법, 손해배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극악한 노동탄압을 일삼았던 MB정권의 기시감이 듭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저임금 해결,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정당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과 원칙이란 이름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7년 동안 후려친 임금을 정상화해달라는 하청 노동자들이 아니라 산재 신고한 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대우조선에 물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쪼개기 계약에 불법 재하도급 등 노동법과 ILO 협약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대우조선이야말로 불법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철지난’ 반노동 여론몰이를 그만두십시오. 하청 노동자는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방해세력이 아닙니다. 하청 노동자가 죽은 경제는 곧 조선업과 거제 지역경제의 죽음입니다. 하청 노동자가 살아야 조선업도 살고 거제 지역경제도 살 수 있습니다.

법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숨통을 죄는 ‘기업 편들기’를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기업의 엄살에는 전광석화처럼 반응하면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는 “노사가 알아서 하라” “법대로 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폭력 진압했던 MB정권을 떠올리게 할 뿐입니다. MB정권의 비극을 막는 길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는 것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편들기 가짜 법치’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을 살리는 타협의 정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민주당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대우조선 사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무려 7년간 지속됐습니다. 소리 없이 현장을 떠나야 했던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번 사태로 한데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국정을 책임졌던 집권여당이자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진짜 사장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일은 정부와 국회의 책무입니다. 농성 28일째로 들어간 조선소 도크의 유최안 부지회장과 6명 조합원, 단식 5일째에 접어든 3명의 조합원들이 단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메타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동의’ 요구 관련 )

요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다보면, ‘앱을 계속 사용하려면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동의하세요’라는 안내창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오는 7월 26일 이후에는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타겟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포함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부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공유하며, 전세계 메타 지사와 데이터센터, 파트너 비즈니스에까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이전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입니다.

계정 유지를 위한 필수정보도 아닌 이용자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필수동의 영역에 포함시킨 것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횡포입니다. 이러한 메타의 횡포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다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고 미온적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사안을 인지하고 있지만 조사중이므로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런 메타의 방침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던 인도나 EU 국가의 국민들은 개인정보 수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보주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아무런 경각심 없는 정부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글로벌 IT기업의 입맛대로 마구 남용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민들 가운데에서는 메타의 이러한 정책에 반발하여 26일 이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을 그만두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메타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강제와 정보주권침해 문제에 대하여 우리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이번주 금요일에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메타측 대외협력관 및 개인정보 관련 담당자를 만나 해당 방침의 철회를 공식 요구할 예정이며, 만일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위와 공정위에 메타를 고발조치하는 등 글로벌 IT기업의 횡포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정보주권을 지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 spc 집단단식 관련 )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집단단식에 이어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였던 정의당, 민주당 당사 농성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임종린 지회장이 단식을 시작한 후에야 교섭에 응했던 SPC 사측은 53일만에 임 지회장이 단식을 중단하자 교섭도 중단했습니다. 이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다른 노동자 5명이 집단단식에 다시 돌입한 지 16일째입니다. 

여전히 SPC는 사회적 합의 이행도, 노조탄압과 파괴 공작에 대한 사과도,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난 2018년, 함께 사회적 합의를 가졌던 정의당과 민주당에 사회적 합의 주체로서 사측의 이행에 끝까지 책임져 달라며 각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정 이후 사측은 노조, 가맹점주협의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그리고 정의당, 민주당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바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자회사 이전 및 3년 이내에 본사직과 동일수준의 임금 적용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측의 억지주장과 ‘셀프이행 선언’ 그리고 승진차별, 금품살포 등을 통한 노조탄압과 파괴행위였습니다.

SPC 사측은 ‘3년 내에 본사직과 동일임금 맞추기’를 ‘입사 3년차’와 맞췄다는 억지 주장을 멈추십시오.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면 검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노동자들의 처우와 임금은 변함이 없는데, 사회적 합의 이행을 완료했다는 주장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검증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SPC는 3년내 동일임금 적용 불이행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시정,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모든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사회적 책임, 합의 원만한 이행 지원 등 총 12개 항목 가운데 6개 항목을 불이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내일(20일) 사태해결을 위한 공개 회동을 제안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당시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입니다. 합의서에 서명이 버젓히 남아 있는데 노노갈등, 가맹점과의 갈등 뒤에 숨어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양당이 나서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검증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에 나서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모든 방면에서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 남부발전의 하청 노동자 갑질 인정 )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지난해 8월 남부발전 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갑질 근절을 요구하며 발전소 옥상에서 투신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노사공동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원청인 남부발전의 갑질이 인정됐습니다. 안전상 조치의무 및 작업절차 위반도 드러났습니다.

원청의 직접 지시와 막말, 폭언 등 인격적 모독,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산재 위험에 원청에도, 하청업체에도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없었습니다. 누가 이 노동자를 막다른 길로 내몰았습니까?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부발전 사장에게 ‘노사공동진상조사위’ 구성을 요구하고, 남부발전 본사에 방문해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검점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총 7개의 작업 중 4개 작업에서 원청 직원의 갑질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7개 작업 중 4개 작업에 대해 안전상 조치의무와 작업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남부발전은 후속 조치 방안으로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감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관리 등 3대 분야 10개 업무개선방안을 수립, 재발방지대책 이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부발전의 조치에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첫째, 조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에 의원실에 제출한 것은 조사보고서 요약본입니다. 남부발전은 피해자 보호 조항에 산재 신청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동의를 받아 익명화한 후 조사보고서 내용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둘째, 노동조합이 남부발전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원하청 안전근로자협의체 등에서 갑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라고 권고했지만 이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현장 노동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업무환경 상시 개선을 위한 채널로 ‘경상정비 소통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지만, 여기에 노조 참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가 원청과 직접 대화할 수 없다면 이런 불행한 일은 또다시 발생한 가능성이 큽니다. 남부발전의 말대로 갑질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면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사보고서에 온전히 담아야 합니다. 

투신한 노동자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절망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의원 (서면)

(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대우조선 사태에 무책임한 공권력 투입 위협 멈춰야 )

어제 하루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일제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의 발언이 쏟아지고, 관계부처 장관들의 합동 담화문이 이어졌습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책임한 행위’, ‘이기적 행동’으로 규정하며 악마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 대응’이라는 말로,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하니,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는 레퍼토리도 이어졌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하청노동자들은 아무리 저임금에 시달려도 묵묵히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부한 레퍼토리 속에, 벼랑 끝에 몰린 하청노동자의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묻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끝없이 추락하던 실질임금을 참고 견디며 묵묵히 일해왔던 하청노동자들의 삶은, 대체 언제까지 버티면 나아지는 것입니까? 조선업계 전체가 구조적인 저임금과 인력난에 빠져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진실을, 애써 감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었다면, 정말 심각한 조선산업 하청노동자들의 구조적 저임금 문제와 생존권 문제부터 진지하게 검토했어야 합니다. 당장 원청을 포함한 협상테이블을 만들고, 노노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하청구조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 ‘불법’만 반복하는 정부의 주장은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저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공세의 배경에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렇게 국민은 아랑곳없이 정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정부·여당의 ‘이기적 행동’에 큰 분노를 느낍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뜻 있는 동료 의원들과 정의로운 시민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더이상 공권력 투입 카드를 흔들어대며 외로운 시민들을 위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