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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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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12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양당이 부른 국회패싱 민생패싱 사태, 제헌절 전까지는 정상화돼야 )

답보 상태에 빠진 후반기 원 구성으로 시민들의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해결을 앞세우면서도, 자리싸움에 급급할 뿐 민생은 곁가지로 취급하는 행태가 되풀이된 것입니다. 의장단 합의 선출로 가졌던 국회 정상화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양당이 국회 문을 걸어 잠근 사이 시민의 삶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최소한의 생존 기본권 보장을 요청하며 스스로를 철창에 가둔 하청 노동자들의 옥쇄가 40여일을 훌쩍 넘고 있음에도 원청인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은 문제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우조선은 직원들을 동원해 조선소 안에서 집회를 열고, 어제는 경찰청 앞에서 불법파업을 막아달라며 시위를 벌이며 노-사 갈등에 이어 노-노 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사회갈등 격화는 정치 부재의 당연할 귀결입니다.

코로나 변이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하반기 재유행은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생 3중고에 보건 위기까지 겹쳐진다면, 시민이 직면할 위험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행정부의 정책을 따지고 검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멈춰진 틈을 타, 인사청문회 절차를 생략한 장관 및 부처장 임명이 계속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는 인사청문회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없는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도 국회가 아니라 언론이었습니다.

오늘 11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양당에게 호소합니다.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쪽문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양당의 무책임이 부른 국회패싱, 민생패싱 사태를 하루속히 끝내야 합니다.

이제 곧 제헌절입니다. 헌법을 만든 날이며 헌법을 만든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제헌절 전까지는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과 시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정의당은 양당의 조건 없는 원 구성 합의로 민생국회의 문을 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서면)

( 2022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

7월 16일에 열리는 2022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축제가 열리기까지 고난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서로가 제대로 만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온갖 혐오와 싸워야 했던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작년 서울시는 퀴어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 법인 신청을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논리를 그대로 들며 불허했고, 올해에도 서울광장 사용 결정의 책임을 미루면서 사실상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 행정은 존재하는 시민들을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비록 행사 기간을 자의적으로 단축하는 등 여전히 차별을 잃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올해 광장에 나와 서울퀴어퍼레이드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한곳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서울 곳곳이 연대의 기운으로 물들고, 모두의 얼굴을 마주할 그 풍경을 생각하니 설레기도 합니다. 저 또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참석할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고 온전한 권리 보장을 바라는 시민들과 살고, 함께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토요일에 서울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  '복합경제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답은 감세 뿐입니까 )

어제 하루 종일 윤석열 정부가 소득 세제를 개편 한다는 뉴스가 언론을 달궜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부터 어제 발표된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명백히 감세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쏟아진 소득세제 개편 뉴스에도 우려부터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세제개편 기본 방향에서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내리고 과표 구간도 단순화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노골적인 대기업 감세입니다.

복합경제위기 시대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취약계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혜 대상이 2020년 기준 80여 개에 불과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게 세제개편의 제1과제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실제로 법인세 인하는 이미 경제 효과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그 결과 7년간 41조라는 세금을 깎아주었지만,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대기업에 대해 퍼주기식 감세를 하겠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어제 업무 보고에서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출된 소요를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이 모두 해소되었다는 태도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시민들은 아직도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정부지출을 통제하겠다고 하면, 복합경제위기 시대에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살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감세 드라이브부터 즉각 멈추고,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은 정확히 법률에 의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몫입니다. 세제 개편 논의가 하고 싶다면, 언론을 상대로 계속 말을 흘릴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해 발의한 국회 내 <조세개혁특위 설치결의안>을 통과시켜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류호정 의원

(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에어컨 설치 투쟁에 함께해 주십시오. )

쿠팡 물류센터가 ‘찜통’입니다. 새벽 4시에도 기온 35도, 습도 55%에 이를 정도로 매우 덥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류센터는 규모가 매우 크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펄펄 끓는 철판 위해서 계속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쿠팡이 내놓은 폭염 대책은 얼음물 200만 개입니다. 작업장 온도를 확인하기 위에서 들고 간 온·습도계마저 반입을 금지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더워서 못 살겠다고 물류센터에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러 간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 투쟁에 함께 합시다.

첫째,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에어컨 설치 투쟁을 지지하는 신문광고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둘째, 에어컨 배송하러 20일부터 23일까지 쿠팡 잠실 본사에서 동탄 물류센터까지 진행하는 도보 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셋째, 에어컨 설치를 위한 투쟁문화제가 23일 오후 4시 30분, 동탄 물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물류센터에는 상품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외칩시다.

더울 땐 시원하게! 추울 땐 따뜻하게! 힘들 땐 좀 쉴 수 있는! 물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마련과 지도·감독에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현장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 코로나 재유행 관련 )

코로나19 재확산 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백 명대로 감소했던 일일 확진자 수가 만 명대를 넘어 2만 명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 수가 다음 달에는 일 20만 명대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은 비단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요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개하는 등 재빨리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 우려를 표하며 도어스테핑(출근길 회견) 잠정 중단을 선언했을 뿐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합니다. 13일에야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방역을 진두지휘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조차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인사 탓입니다. 감염병 방역체계 관리는 물론 각종 보건·복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장관 공석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능력도, 도덕성도 부족한 이들을 연달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자초한 일입니다. 윤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코로나 재유행을 효과적으로 막고,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이 있는 사람을 지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윤 정부는 작년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의 9.2 노정합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5.7%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 환자를 책임져야 했던 무책임한 상황을 반복해선 안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헌신한 보건의료진에게 더 이상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감염병 전담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설립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공공의료원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특히나 요구되는 사항으로, 건강 격차를 줄이고, 코로나19처럼 감염병 확산 시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충이 절실합니다. 윤 정부는 노정합의에 따라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앞당기고,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 지정 설립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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