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썼던 당 혁신을 위한 제안을 옮겨 놓습니다.
당 혁신 논의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혁신을 위한 제언1 - 모든 당직자 백지사퇴, 혁신안에 거취 위임하자

비대위가 출범하고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하튼 혁신안이 나올 것이고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비대위원들의 고생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은 없지만.
내가 혁신안 논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혁신안 자체보다는 "그동안 진보정당 역사에서 수많은 혁신안을 만들었는데 왜 혁신이 안되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다.
가깝게 정의당에서 2020년 총선 패배 후 정말 온갖 의견그룹과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이 모여서 혁신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혁신안의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도 드물다.
이러니 아무리 혁신안을 만들어도 당원들은 그렇게 혁신이 될지 신뢰가 없고, 따라서 보수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듯 참여하지 않고 냉소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혁신안을 만들어도 혁신이 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인적쇄신이 병행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혁신안을 만들지만 당의 위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려막기 식으로 재등장하니 혁신이 제대로 되기 어렵고, 그 결과 혁신안은 그냥 말그대로 '안'에만 머물 뿐이다.
정의당의 제대로된 혁신을 위해서는 바로 이 지점을 돌파해야 한다.
근본적 혁신안과 함께 인적 쇄신이 진행되어야 제대로된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된 혁신을 할 수 있을까?
그 방향은 잘 모르겠다.
최종적으로 당원들이, 대의원들이 결정할 일이다.

다만 한가지 아이디어를 말씀 드리자면, 기존 당직, 공직자들의 거취가 당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제대로된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인의 거취가 당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리 거취를 당에 일임하면 어떨까 싶다.
이렇게 자신의 거취를 당의 혁신에 일임한다는 구체적인 표시로 상근, 비상근, 선출직, 임명직을 망라하여 당의 당직자 공직자들이 모두 백지 사직서를 비대위에 제출하면 어떨까?
물론 사직서를 제출해도 수리된 것이 아니므로 지금 직책과 역할을 계속 수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 당은 최종적으로 당원의 총의를 모은 당 혁신안이 확정되면 제로 베이스에서 확정된 혁신 방향에 맞게 당직과 공직을 재조직, 재배치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당원들을 만나보면 심긱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정작 당이 제대로 혁신될 수 있을지 불신이 컸다.
많든 적든 당의 위기에 책임이 있는 모든 당직 공직자들이 당의 혁신에 거취를 일임한다면 당원들도 "이렇게 까지 하겠다는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좀 힘을 보태볼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다.
어쩌면 부수적인 효과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


정의당 혁신을 위한 제언2 - 지역강화

당 혁신안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아마 지역강화일 것이다.
이번에도 아마 중요한 혁신의제로 등장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당의 강화를 위해서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지역강화가 왜 매번 말로만 끝나는가? 수많은 혁신안과 수많은 선거에서 그렇게 지역강화를 외쳤건만 왜 지역은 약화되기만 하여 빈사 상태에 이르렀는가? 가 아닐까?

지역위원장 6년 경험으로 볼때 그 답은 딱 하나.
지역강화를 말로만 외쳤지 지역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지역 강화를 이야기하면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장, 사무국장님들은 이구 동성으로 상근자와 상근자를 유지할 재정이 가장 급선무라고 이야기해 왔다.
결국 지역이 강화되러면 지역에 최소한의 물적 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동안 정의당을 보면 입으로는 지역강화를 이야기하면서 손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역 재정을 축소해 왔으니 정의당에서 지역만큼 레토릭과 현실의 괴리가 큰 것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 강화(아니 최소한 생존이라도 할 수 있는)의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확치는 않지만 최소 당비의 50% 이상이 지역위원회에 우선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도 상근자 1명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위원회가 대다수일 것이다.
이 경우 인접지역위원회와 연합하여 상근자도 두고, 운영도 할 수 있게 하면 조금 나을 것이다.(온전히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은 아니라고 해도 상근자가 아애 없는것 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쉬운 일이 왜 안되었을까?
그것은 정의당의 재정배분 순위에서 지역이 항상 후순위였기 때문이다.
재정이 있으면 일단 중앙당 시도당(대부분이 인건비) 유지에 쓴다. 그리고 남는 것을 지역에 준다.
당 재정이 점점 악화되면서 지역에 줄돈이 먼저 줄어 이제 지역을 유지하고 사업을 하기에는 서울의 지역위원도 아애 불가능할 정도로 줄어 들었다.
말로는 지역강화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재정 분배에서 있어서 지역은 맨 후순위였고, 따라서 당 재정 악화의 타격을 맨몸으로, 가장 먼저 감내해야 했던 곳도 지역이었으니 지역이 강화될 리가 없다.
정의당에서 지역은 그저 레토릭일 뿐이다.

이걸 바꾸려면 확고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짜 지역을 강화하겠다는, 지역강화를 1순의로 놓겠다는 그 의지 말이다.
우리가 의지만로 세상을 바꿀수는 없지만 정의당 당규는 바꿀 수 있지 않은가.
재정 배분에서도 지역을 1순위, 상수로 놓고 시도당과 중앙당을 여기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중앙당과 시도당이 상수고 지역이 변수가 아니라)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 어렵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닌가.
지금까지 말로만 지역강화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지역을 방치, 아니 미필적 고의로 지역 재정의 약화에 눈감아서 지역이 빈사 상태에 빠진것 아닌가.

나는 비대위에서 확고한 당비 지역배분 비율의 향상과 제도화만 해도 엄청나게 큰 것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지역에서도 좀 힘을 내보자는 흐름이 생길 것이다.

더불어 대표단 선거에서도 당원들이 이 문제를 잘 판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강화를 외치는 후보들 사이에서 누가 진짜 지역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피셔야 한다.
지역의 재정 강화 대책이 없이 지역강화를 외치는 후보는 선의라 해도 지역강화에 무관심하거나 대책이 없는 후보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지역이 꼭 필요하냐? 고 묻는 분도 일부 계신다.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다음 지방선거에 후보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다 낼건가? 그게 가능한가?
당장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는 지역이 아니면 어디서 낼 것인가?

지역 강화는 당의 강화를 위한 필수  필요조건이다.
레토릭으로 소비될 주제가 아니다.



정의당 혁신을 위한 제언3 - 비례문제에 대한 고민

정의당이 비례후보 사퇴 관련 논란으로 시끄럽다.
당이 존폐의 위기에 있는데 그나마 이런 논란이라도 있어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이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례의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나는 정의당 비례의원 문제의 핵심은 무분별한 영입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의당은 총선 때만 되면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전체 득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명분으로 외부에서 비례의원 후보들을 영입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보면 비례의원 후보 영입이 당 득표율 상승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현실이 이런 반면, 그 부작용은 명백하다.
당장 그동안 영입된 비례의원 중 아직도 당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없다.
모두 비례의원 임기가 끝나면 지역구 출마 한번 했다가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나갔다.
갑작스레 영입된 비례의원 후보들은 당선 후 종종 당의 지향과 충돌하는 돌출행동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선거를 앞두고 당에 대한 이해도 높지 않은 상태에서 영입되어, 오로지 비례의원 상위 명부에 들어가는 것만 목표로 활동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비례의원 후보 영입은 당의 기층에서부터 성장해온 활동가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활동가층의 약화를 불러왔다.
비전이 없는데 뭐하러 충성하겠는가...

이런 비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비례의원 후보 선출 선거 출마 자격을 높이자.
진보정당의 자기주장과 충돌하는 기탁금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다.
정의당의 비례의원, 국회의원이라면 현안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하지만 당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한다.
특히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본인의 행동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지역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에서 최소한 2년 이상 당직(대의원, 운영위원 등)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들이 출마하는 것으로 자격을 높이면 좋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하면 정의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지역위원회 활동 경험을 가지게 되고, 정의당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지역위원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룰이 될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영입의 폐해도 막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튼튼히 성장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정의당 활동가들에게 심어주어 비례만 쫓는 가벼운 정치의 폐해도 어느 정도 막아줄 것이다.

둘째, 청년 할당제 비율에 대해 재검토를 하자.
정의당은 비례대표 후보의 20%를 청년에게 할당한다면서 상위 1. 2번에 청년을 배치했다.
2020년 총선 결과 비례당선자가 5명이고 이중 청년이 2명이니, 당선자 기준으로는 40%가 청년에게 할당된 셈이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당이 이대로 가면 당선자는 더 줄어들고 2024년에는 비례 당선자의 80%, 100%가 청년할당 후보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청년을 이미지로만 소비하는 청년정치는 청년에게는 득보다는 해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떠나 당선 가능선의 4~50%를 청년에게 할당하는 것은 비율 자체로도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해진 답은 없고 내부 합의가 중요한 만큼, 청년이 아닌 활동가들의 기회 등을 고려하여 깊은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원(단)에 대한 당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자.
엊그제 발표한 정의당 의원단의 입장을 보면 의원들은 개인이 헌법기구라 당적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맥락의 내용이 나온다.
지금 국면에서 참 실망스럽고 안이한 표현이다.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활동은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당적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굳이 정당의 소속으로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당선은 순전히 당이 받는 표로 되어 놓고, 막상 의원이 되니 당적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이는 이득은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다.
나는 당연히 정의당의 의원(단)은 당의 당적 통제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처럼 당의 의원 수가 적은 상황에서는 전략적이고 일사불란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이 다른 당보다 크고, 이런 의미에서 당적 통제의 다른 이름인 당적 통일성, 원팀 전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대표단과 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당론을 결정하고, 의원에게는 결정된 당론에 따를 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위배될 시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당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또 당의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게 변해야 할 것이고, 완벽한 대책도 아니지만,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