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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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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5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후반기 원 구성 협상, 현안조정회의 도입 관련 )

장기 파행으로 치달을 뻔했던 후반기 원 구성이 양당의 의장단 합의 선출로 물꼬가 트였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조속한 상임위 구성으로 빠른 시일 내 원 구성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합니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열린 국회이니만큼 민생대책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양당이 시민들 앞에 약속했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중고 위기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앞서 3당 원내대표 회담과 함께 3대 민생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치솟은 물가로 점심을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서민들의 주머니 경제, 국제 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화물·여객 노동자들의 유가보조금·유가환급금 확대 문제, 자영업·중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대출 상환에 대한 대책이 그것입니다. 단 하루도 미룰 것 없이 당장 논의에 돌입해야 합니다.

지난 한 달간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에 빠뜨린 양당의 대결정치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당은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기는커녕 날 선 비방만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는 데 몰두하며 일하는 국회의 약속을 내팽개쳤습니다.

정치의 양극화를 바로 잡고, 정치에 대한 시민적 기대를 되찾을 확실한 길은 제대로 된 제3당을 만드는 일입니다. 정의당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양당이 외면한 민생 현장에서 정의당의 진짜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철판에 가두며 끝장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현장에서, 죽음의 질주에 내몰린 배달 라이더들의 현장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한국정치의 강력한 균형추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독일식 현안조정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협치를 제도화하고, 국회를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김진표 의장의 취지에 백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거대양당에 갇힌 국회 운영은 결국 양당 대결정치의 한계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독일 현안조정회의는 연방선거에서 5% 이상 득표한 정당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이는 국회가 시민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선 정당 간 협치의 제도적 기틀입니다. 협치의 모델로 독일식 현안조정회의를 도입한다면, 당연히 직전 총선에서 9% 이상을 획득한 정의당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5% 이상을 득표한 정당 모두에게 현안조정회의를 비롯한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실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께 요청드립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서면)

( 윤석열 '정부의 시민 없는 시장경제' 재정 전략 )

윤석열 정부는 이번 주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것 처럼,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인세 인하·금융투자소득세 유예·주식양도차익과세 완화·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 그야말로 줄감세 정책을 더하고 하향화 되는 경제성장률 목표까지 감안하면 결국 윤석열 정부가 시민들을 위한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말이 좋아 건전재정이지, 시민들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재정의 물줄기를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데에 쏟아부어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수도꼭지를 잠그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혁신도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질 높은 공공서비스의 핵심은 더 싼 비용 즉, '효율성'에 있는게 아니라 '공공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는 공공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차례 홍역을 겪은 민생이 다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때에 재정 지출은 줄이고 공공성은 빠진채 '자유로운 시장경제'만 강조한다면 대체 심화된 불평등은 무엇으로 바로잡겠으며, 한계에 달한 시민들의 삶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위기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시민 없는 시장경제' 정책에 맞서 국가와 정부가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강은미 의원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관련 )

어제부터 드디어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시범실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1969년에 권고한 사항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입니다.

비록 시범사업이지만, 이제라도 상병수당이 도입된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도입된 것에 의미를 두기에는 부족한 점이 큽니다. 우선 시범사업의 상병수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합니다. 국제노동기구는 협약을 통해 직전 소득의 60% 이상 지급을 권고하고 있으며, 상병수당을 시행하는 국가들도 직전 소득의 60~70%를 지급합니다. 정의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소득의 70%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상병수당은 하루 4만 3,968원입니다. 노동자가 아파서 쉬는 동안 실질적 생계 대책이 되기에 부족합니다.

대기기간도 지나치게 깁니다. 시범사업이 시행될 6개 시군구 중 2개의 경우 대기기간이 무려 14일입니다. 2주 동안 생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용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상병수당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법제화 되지 않은 유급병가 의무화 등과 연계해 대기기간 동안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급대상에 제약이 많아 그 범위가 좁고, 시범사업 기간만 3년으로 실제 전면 도입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리는 등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예산의 어려움을 들고 있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기간 3일, 직전 임금의 60%, 급여기간 6개월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상병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의 2.3%에 불과합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가 수년째 지키고 있지 않은 건강보험 법정 전출금만 제대로 지켜도 건강보험 재정 손실 없이 전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또다시 다가올 감염병 위기에서 시민들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빈틈없이 보완하고 조속히 전면 실시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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