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6월 28일(화) 10:00
장소 : 안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의당 비대위 민생행보 ① -안산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간담회
진보정치의 가치와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 ‘찾아오는 정의당’을 만들고 ‘찾아가는 정의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정의당’을 위한 첫 번째 비대위원장 민생행보로 안산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들어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7건입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바로 여기 안산시에서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홀로 돌보던 아버지 故배학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해 두 해의 일도 아닙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제정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얼마 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 되었지만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지원, 충분한 권리보장이 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충분하기는커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삭감되는 게 현실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활동지원 이용을 이유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삭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돌봄지원, 활동지원, 주거, 주간활동, 일자리, 평생교육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안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고인의 자녀인 형제들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권리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극적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안산이 사슬을 끊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정의당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