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을 키우고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6.21 대책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가 오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입자 주거 안정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생임대인의 범위만 늘어났을 뿐 근본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대출 금리가 높아져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음에도 오히려 분양가를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집값 불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6.21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다가오는 7월이면 2년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갱신된 임대차의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다. 이때부터는 임대료 상한제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지금 가장 필요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7월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효과도 없는 상생임대인 제도 확대를 들고 나왔다. 집주인들에게 오히려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는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준다. 또한 다주택자에게도 상생임대인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차 시장 안정과는 아무 상관없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다. 2021년부터 상생임대인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많지 않다. 오로지 집주인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세제 혜택으로는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비 사업비 관련 항목 추가, 건설 자재값 상승분 반영 등을 빌미로 분양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집값 하락 국면에서 어떻게든 집값을 인위적으로 떠받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준다.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은 이제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더군다나 향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여력 하락으로 서민들의 집값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값 하향 안정화와 투기 가수요 집중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뿐만이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거꾸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분양가 인상안을 발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집값 안정 대신 부동산 기득권 세력과 건설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길을 택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공법 대신 핀셋 대책, 뒷북 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집값 폭등을 방치하였고 결국 이에 대한 냉엄한 심판을 받았다. 오늘 발표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불행히도 전임 정부로부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한술 더 떠 경제 상황에 역행하는 ‘묻지마 공급’과 철 지난 시장 만능주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억지로 키우고,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더욱 조장하려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동산 정책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결국 전임 정부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 6. 21.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부가 오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입자 주거 안정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생임대인의 범위만 늘어났을 뿐 근본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대출 금리가 높아져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음에도 오히려 분양가를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집값 불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6.21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다가오는 7월이면 2년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갱신된 임대차의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다. 이때부터는 임대료 상한제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지금 가장 필요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7월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효과도 없는 상생임대인 제도 확대를 들고 나왔다. 집주인들에게 오히려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는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준다. 또한 다주택자에게도 상생임대인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차 시장 안정과는 아무 상관없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다. 2021년부터 상생임대인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많지 않다. 오로지 집주인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세제 혜택으로는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비 사업비 관련 항목 추가, 건설 자재값 상승분 반영 등을 빌미로 분양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집값 하락 국면에서 어떻게든 집값을 인위적으로 떠받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준다.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은 이제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더군다나 향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여력 하락으로 서민들의 집값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값 하향 안정화와 투기 가수요 집중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뿐만이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거꾸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분양가 인상안을 발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집값 안정 대신 부동산 기득권 세력과 건설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길을 택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공법 대신 핀셋 대책, 뒷북 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집값 폭등을 방치하였고 결국 이에 대한 냉엄한 심판을 받았다. 오늘 발표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불행히도 전임 정부로부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한술 더 떠 경제 상황에 역행하는 ‘묻지마 공급’과 철 지난 시장 만능주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억지로 키우고,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더욱 조장하려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동산 정책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결국 전임 정부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 6. 21.
정의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