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교육헌장보다 못한 인력공급론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4대 요건 완화
교부금 개편, 재정당국 내로남불

윤석열 정부는 인력 공급을 교육의 전부로 내세웠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보다 못하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교육은 ‘현장수요를 반영한 미래 선도 혁신인재 양성’, ‘첨단산업 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이 골자다. 인력 공급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여러모로 우려된다. 교육의 한 기능으로 인력 양성 및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교육의 전부나 핵심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관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보다 못하다. 실제는 체벌과 획일화로 점철되었지만, 국민교육헌장은 문구로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라고 되어 있다. 국가발전에 대해서는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한다고 했다. 개성, 소질, 창의, 협력을 중시한 것이다. 이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의 인력공급론은 문제 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 완화는 박근혜 정부보다 못하다. 시대 변화를 감안하여 보완할 필요 있지만, 자칫 하다간 우후죽순 설립과 먹튀 대학으로 이어진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설립’을 방치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 학문 편중, 지방대 위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에서 4대 요건 강화 검토를 제시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런 문제의식 있는지 궁금하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교부금 개편은 재정당국의 내로남불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제시하는데, 정작 재정당국은 총인구 감소에도 국가예산을 늘리고 있다. 인구가 2019년 5천 184만명에서 올해 2022년 5월 5천 158만명으로 줄었지만, 정부 본예산은 2019년 469.6조에서 2022년 607.7조로 늘렸다. 동일한 인구 감소 상황인데, 기재부 소관은 늘리고 교육 교부금은 줄이자고 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대학 재정지원 확대는 별도의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이나 방안으로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교협도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 신설하되, 그만큼 교부금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초중등 교육은 학교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 선진교육이 되도록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분별한 나눠주기 등 방만한 운용은 철퇴가 필요하되, 한반 20명과 학생 맞춤교육을 위한 교부금 운용은 긴요하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그러하다.

윤석열 정부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의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