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족인원, 고졸 가장 많아
정부통계 <21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부족인원 고졸 894명 55.2%.. 대졸 362명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 반도체 특강 및 대통령 질타로 수도권 관련학과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반도체 특강에 나선 장관은 부족인원을 1천 621명으로 밝히면서 2021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조사를 살펴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2021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반도체 산업의 부족인원은 1천 621명이고 부족률은 1.6%다(실태조사 결과 3쪽, 이하 페이지 수만 있는 경우 모두 실태조사 결과).

그림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12대 주력산업 중에서 부족인원은 소프트웨어, 전자, 화학, 기계, 자동차에 이어 6번째다. 부족률은 소프트웨어, 화학, 바이오헬스 등에 이어 10번째다(3쪽, 6~7쪽, 위 그림 6쪽).

학력별 부족인원은 고졸이 894명으로 가장 많다. 전체 부족인원의 55.2%로 절반 넘는다. 다음은 대졸 362명, 전문대졸 316명, 대학원졸 49명이다(18~19쪽). 대학원졸 49명은 국가통계포털 및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석사 40명과 박사 9명이다. 부족인원 중에서 고졸이 가장 많은 점은 최근 4년간 꾸준했다.

* 국가통계포털 KOSIS 추출                 ** ’20년 기준 : 2021년 실태조사 결과

지역별 부족인원은 경기 1천 197명, 충남 148명, 충북 87명, 서울 79명, 경북 35명이다. 대체로 고졸이 많다. 가령 경기의 경우 고졸 792명, 전문대졸 213명, 대졸 157명이다.

* <2021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보고서> 288~321쪽 통계표 재구성

부족인원 발생 사유는 △‘경기변동(불황, 호황)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변동해서’가 23.1%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인력의 잦은 이직이나 퇴직으로 인해서 20.8%,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 근로조건에 맞는 인력이 부족해서 20.8%, △사업체의 사업 확대로 인력의 수요가 증가해서 13.8%, △해당 직무의 전공자나 경력자가 공급되지 않아서 10.0% 등이었다(46쪽). 경기변동이나 잦은 이직 및 적합한 인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산업은 구인 및 채용보다 퇴사가 많았다. 2020년 구인인력과 채용인력은 각각 5천 460명과 5천 77명이고, 퇴사인력은 5천 910명이었다. 퇴사 중에서 경력자는 4천 533명이고 신입자는 1천 377명이었다. 입사 1년 이내 조기퇴사자는 1천 912명으로 채용인원의 37.7%였다(29~30쪽, 34~35쪽). 산업 내부의 문제, 가령 처우 및 노동권익에서 살펴야 할 부분 있을 수 있다.

* 29, 34, 35쪽

2020년 미충원인력은 383명으로, 경력자 372명과 신입자 11명이었다(42쪽). 미충원 발생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현장투입이 바로 가능한 숙련 경력을 갖춘 인력이 없어서 32.4%였다. 그리고 △직무수행을 위한 학력 자격을 갖춘 인력이 없어서 23.5%,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라서 17.6% △근무조건(교대근무 등)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11.8% 등이다(48쪽). 미충원의 첫 번째 사유는 경력자 부족이었다.

정리하면, 반도체 산업의 부족인원은 1천 621명이며 12대 주력산업 중에서 여섯 번째다. 부족인원은 학력별로 고졸, 지역별로 경기와 충남이 많았다. 발생 사유별로는 경기변동과 잦은 이직이 많았다. 반도체 산업은 구인이나 채용보다 퇴사가 많았고, 1년 이내 조기퇴사는 37.7%다.

2021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는 작년 2021년 12월 말에 공표되었다. 정부승인통계다. 반도체 인력 양성 및 공급에 참고할 필요 있다.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부 대책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2021년 5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10년간 3만 6천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대학정원 확대 1천 500명, 학사인력 1만 4천 400명, 전문인력 7천명, 실무인력 1만 3천 400명을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정원 확대는 결손인원 등을 활용하여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이다. 후자는 지난달 선정되었는데, 서울대 연합체에게 차세대 반도체 분야가 돌아갔다.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활성화하며 7개 대학이 함께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소장을 역임한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도 참여한다.

정부 대책이 나온지 막 1년이다. 3만 6천명 육성하여 부족인력 해소한다는 기존 대책의 성과와 한계점은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부족하다면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진단한 후 방안을 내놓는 것이 타당하다.

공약 및 국정과제와 호응도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돕겠습니다”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국정과제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의 반도체 학과 증원은 지방대 공약 및 국정과제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수도권 편중과 지역 불균형 심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연일 광폭 행보다. 국무회의 질타하고, 바로 다음날 수도권 정원확대로 돌아서고, 교육부를 방문한다”며, “수도권은 왜 확대하려는지, 기존 3만 6천명 양성 정부 대책으로도 부족한지 그것부터 설명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가통계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졸이 가장 부족하고 부족인원의 주요 원인은 경기변동과 잦은 이직 등이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여 인력 양성 뿐만 아니라 노동권익 등 맞춤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지역혁신 플랫폼 RIS,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직업교육 혁신지구 등 교육부 사업과 결합하여 지방 중심의 반도체 대책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미래 첨단분야와 국가균형발전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일 1) 2021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공표자료(2020년도 기준)
     2) 2021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