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류호정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루가 조금 지난 지금, 체포된 파업 노조원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20여 명입니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큰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피해는 더 커질 것입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치솟은 유가는 내려올 줄 모릅니다. 유류비는 운송료 중 30%를 차지합니다. 요소수 파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터당 700원 하던 요소수 단가는 올해 3월 기준 1,82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 과적, 과속을 막는 사실상의 ‘최저임금제’입니다. 화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무리한 화물 운송에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2018년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화주와 운수사 등의 반대로 3년의 시효를 뒀는데, 폐지를 앞두고 국회에 발의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안전운임제 적용 이후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전체 화물 노동자의 6%밖에 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오히려 이 제도를 폭넓게 적용해야 할 이유입니다. 개정안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철회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일차적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법 개정을 위해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니, 원구성 전이라도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약속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원구성 협상이 불발되었습니다. 또 ‘법사위원장’ 때문입니다. 두 교섭단체 간의 힘겨루기에 정작 국회의 기능은 멈췄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법조정치’가 더해져 노동자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원구성 지연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두 교섭단체에 촉구합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민생 현안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원구성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간절한 단체행동을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2년 6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