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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성적인 금거래를 막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이 추진됐는데 부처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금 거래의 절반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거래여서 지금도 연간 수천억원의 세금이 새 나가고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시세로 이 골드바의 가격은 5천 5백만원으로 이 중에는 세금 약 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는 음성거래가 한 해 약 100톤이고 이로 인한 탈세액은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의 상당량은 중국과 홍콩에서 밀수돼 무자료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음성 거래를 막고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12년까지 금 거래소를 만들기로 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진전된 건 없습니다.

관련법을 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거래소 안에 금거래소를 두기로 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상품을 거래소가 취급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기자 : 거래소 안에 금거래소를 생기면, 따로 (금거래소만) 산업부의 통제를 받게 돼서 (금융위가 반대하는 겁니까?)]

[관계자 : 그런 면을 배제할 수 없죠. 여태 내 새끼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금거래소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는 금융위원회가 외부에 거래소를 세우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입법예고까지 된 금거래소 설립 법률안은 심사단계에서 표류 중입니다.

[박원석 / 진보정의당 의원 : 한국거래소에 금거래소를 두던 아니면 별도의 양성화 기관을 두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 양성화시켜서 규제의 공백지대를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 지하경제인 금시장을 놓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지금도 수천억원의 세금이 새 나가고 있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