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류호정 원내대변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관련 정의당 입장

일시: 2022년 5월 4일 오후 1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국토부장관 후보자 원희룡, 직책 수행에 부적격입니다.

이미 정의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국무위원 지명 후보자 중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김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께서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를 공유하고,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 중 몇 분을 부적격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여러 부도덕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 김앤장 근무를 둘러싼 이해충돌, ▲ 배우자를 통한 그림테크, ▲ 론스타 사건 개입, ▲ 외국기업에 3억 월세 선입금, ▲ 무역협회장 휘트니스 무료이용권 등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해명은 국민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청문위원들의 타당한 의혹 제기에 모르쇠와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부동산 의혹은 5년 이전 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끝내 거부했고, 사적 이익을 위한 로펌 활동을 공익활동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김앤장 4년여 기간 동안 20억 원의 급여를 받으며 한 일에 대해서 끝까지 감췄습니다.

무엇보다 정의당이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핵심 이유는, 한 후보자는 김앤장과 최고위 공직의 회전문 인사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해충돌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국무총리가 초대형로펌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리가 되는 선례가 남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입니다. 더구나 김앤장은 론스타를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외국기업,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 조작, BMW 화재사건 등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정반대의 편에서 대리 변론한 곳입니다. 한 후보자는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총리 제안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입니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 기후위기 극복, 항공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철학과 의지가 아주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동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입니다. 하지만 원 후보자는 집값 하향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행계획이나 의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부동산 세제 완화, LTV 적용 확대 등 집값 부양책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아 서민 주거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과거 발언을 뒤집고,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교통정책 방향과도 어긋나며, 상황에 따라 아무렇지 않게 말을 바꾸는 태도는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희룡 후보자는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한동훈, 정호영, 김현숙 후보자의 지명철회 혹은 사퇴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청문회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저희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5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