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5월 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 관련 정의당 표결 )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한 정의당 의원단 표결 관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정의당은 이에 깊은 우려와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검찰 수사로 자동 이관되므로 고발 사건까지 포함하면 검경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구성될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보완을 위한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기로 어제 밝힌 만큼, 오늘 기권 표결하기로 했음을 밝힙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

어제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규칙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첫째, 2002년 7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퇴임 후, 같은 해 11월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고문으로 취업한 사실,
둘째, 2012년 2월, 주미대사 퇴임 직후, 한국무역협회에 협회장으로 취업한 사실,
이 두 가지 사례가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본인이 취업할 당시, 이와 같은 규정이 없었고, 비교적 최근인 2015년 즈음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었던 1981년 12월부터 존재했고, 시간이 지나며 점점 강화되어 왔습니다. 2002년과 2012년 사이 10년 동안 법이 제한하는 범위가 크게 넓어졌지만, 그 취지를 생각하면 2002년 청와대 경제수석의 김앤장 고문 직행 또한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2002년과 2012년 당시 취업제한 위반의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례 각각의 당시 법 조문은 물론 2002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고시가 실린 관보까지 확인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후보자는 도리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채용하는 쪽에서 더 신경 쓰기 마련’이라며 본인의 부주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이마저도 자신을 채용한 측에 책임을 돌리는 한덕수 후보자의 태도에 기가 찼습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자기 합리화가 진심이라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성찰하고 반성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하나의 시대정신입니다. 행정부를 대표할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법의 문구를 들어 최소한의 의무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법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는 적극적 자세로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질의를 이어갑니다.

통상 부문 고위직에 재직하면서도 외국 회사에게 고액 임대료를 받으며 주택을 임대한 사실, 공직과 민간직 사이를 두 바퀴 반이나 돌아온 후보자 본인의 회전문 이력, 한국무역협회의 고급 피트니스 회원권 무기한 공급, 김앤장에서의 전관예우 경력과 에쓰오일 사외이사 겸직, 배우자 그림 로비 의혹, 론스타 사건 개입 의혹 등,

한덕수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이해충돌 사례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성찰 없이 계속 마이동풍 청문회를 이어간다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는 임명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상민 후보자가 공직후보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지, 정부 조직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공공부문을 노동과 안전 분야의 모범 사용자로 만들어 갈 적임자인지 검증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의혹, 자녀 취업 관련 아빠 찬스 논란, 사돈 제약사 주식 거래 관련 이해충돌 논란 등에 대한 지적을 통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겠습니다. 더불어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한 고소·고발이라는 부적절하고도 과도한 대응에 대해서도 입장을 묻겠습니다.

정책 검증 관련해서는 우선 과거사 및 국가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등 정부의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최근 납북귀환어부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고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요구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후속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계약법 개정의 필요에 대해 묻고, 공공부문이 노동자를 존중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여전히 논란 중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부끄러운 현실을 지적하고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한편,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가치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정부 부처 개편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묻지 마 반대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정부 부처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꼼꼼히 살피고 판단하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교육비 지원 차별 없어야 )

아동 교육에 차별도, 불균형도 없어야 합니다.

이틀 뒤면 ‘어린이날’입니다. 100번째 어린이날입니다.

얼마 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어린이날 고궁 무료입장에 '외국인 어린이'를 제외해 시민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의 해명은 더 큰 논란을 낳았고, 결국 모든 어린이의 무료입장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동인권선언국입니다.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 선언’은 세계 최초의 아동인권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아동 인권의 현주소를 확인할 때입니다.

아동 인권을 위한 국가의 책임, 바로 교육입니다. 정부는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립유치원에는 아동 1인당 15만 원(교육과정비 10만 원, 방과 후 5만 원), 사립유치원에는 아동 1인당 35만 원(교육과정 28만 원, 방과후 7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한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 10명 중 4명은 학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생애 첫 배움터’는 누구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불균형도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외국 국적 아동은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 대구, 울산, 부산 등 광역시를 포함해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는 관련 조례조차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교육기본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전향적 행정도 뒤따라야 합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외국인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선진 대한민국의 오늘은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차별 없는 교육, 평등한 교육을 위해 개정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너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오늘은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작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 박주민, 권인숙 이렇게 평등법 발의하셨던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에 5월 국회 평등법 제정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21대 내내 법안을 한 번 처리하겠다고 마음 먹은 다음에는 단 한 번도 국민의힘의 눈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을 향해서 제정 의지를 묻는 기자회견을 하셨어야 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때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모셔왔다고 합니다. 박지현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 민주당 비대위에서 "그 말을 듣고 이 자리까지 왔다. 차별금지법 제정 이제 같이 하자고 했으니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그거 말고 다른 수단이 없는 소수 정당들이 하는 겁니다. 172석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은 그냥 입법을 하시면 됩니다. 법사위에서 개최 일자도 진술인도 안 적혀 있는 텅텅 비어 있는 공청회 서식을 통과시켜놓고 뭐 대단한 진전이 있는 듯이 언론에 생색내시고 정작 공청회 개최하라고 또다시 기자회견하는 거 너무 기만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모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중 플레이 그만하십시오. 차별금지법 제정 농성장에서 활동가들에게 "정의당하고 검찰개혁 법안 가지고 뭔가 해볼 것처럼 상의하겠다. 장혜영 의원에게 얘기하겠다." 말씀하셨다죠. 차별금지법 농성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저에게 전화나 문자 한 통 하신 적 없으면서 왜 그렇게 밖에 나가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누군지 제가 오늘은 말씀 안 드리지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 안 하시면 다음에는 실명 적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를 좀 깨끗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활동가들 단식 23일째입니다. 활동가들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전날까지 농성장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활동가들은 법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속이 탑니다. 활동가들의 절박함을 민주당은 적당한 언론 플레이로 생색만 내고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은 차별금지법 공청회 촉구 기자회견이나 할 때가 아닙니다. 그 기자회견은 5월 국회 내에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국민의힘의 핑계나 대고 싶다는 기자회견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민주당이 힘을 실을 가치가 없는 법입니까. 민주당은 당장은 답하시기 바랍니다. 5월 국회 내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장님, 박지현 위원장님, 박홍근 의원님 말은 그저 말일 뿐입니다. 권력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이상입니다.

■ 강은미 의원

(배구선수 출신 고 안은주님의 명복을 빕니다.)

1774번째 가습기살균제에 의해서 또 한명의 시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사용피해자로 두번이나 폐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어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옥시와 애경 두 대표이사를 불러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고, 환경부 장관에게도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조정안을 거부한 옥시와 애경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해야 합니다. 정부도 행정 조치를 다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조정위원회에 참여해서 가해기업의 유죄입증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문병원 및 지원 센터를 만드는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빠른 시일 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적극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생리대건강영향조사 결과 조속히 발표해야)

2017년 생리대 파동으로 생리대 안전성 조사와 건강역학조사를 위한 청원이 정의당의 주도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2018년 식약처와 환경부가 조사를 시작해 작년 4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사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통증이나 가려움증 등을 겪었고, 이런 증상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리대는 여성이 매달 일주일 이상 최대 40년을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데 국가가 조사까지 해놓고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제품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떠오릅니다. 

생리대 영향으로 인한 여성의 건강피해가 사실로 확인됐다면 정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즉각적인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이 넘도록 조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기업 봐주기이며, 여성의 건강권을 내팽겨치겠다는 의미입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해당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고 후보자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또다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정의당은 즉각 환경부 장관과 식약처장을 고발하고,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입니다. 조속한 결과발표와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