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벌써 3학기 4주차가 되었다. 지난주까지만해도 국회 주변을 분홍빛으로 물들였던 벚꽃들은 사라졌고, 따뜻하다 못해 덥다고 느껴지는 애매한 날씨에 학생들의 옷차림도 정말 다양해졌다.

 여느때처럼 국회에서 마주한 우리는 수업 전이나, 쉬는 시간에 지방선거 예비후보 곁에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몇몇 동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선거운동 일정이 수업과 겹쳐서 참여하지 못한 동기들에 대해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각자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있을 것에 응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주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손종필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팀장님께 <예산을 알아야 내 삶이 바뀐다> 강의를 듣게 되었다. 강의 중에 큰 주제인 ‘예산은 지극히 정치적이다’를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편의적이고 자율적일 수 있음과 부산 가덕신공항의 예산이 예타성(예비타당성)과 관련없이 진행이 되고있는 것과 이와 반대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몇 년째 예산이 없어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두 사례를 이야기해주셨는데, 왜 예산이 정치적인지를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이여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이어서 예산이 가치중립적이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각각의 구청장, 시장 등이 누구인지, 어느 정당 소속인지에 따라 예산의 운영과 배분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되어서, 각 예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예산과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고, 그만큼 기대가 되었다.

 이 외에도 예산의 재원 마련에서 세출예산만큼 세입예산도 중요하다는 점과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의 차이, 예산의 구조와 회계에 대한 구분, 기금 등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고, 강의가 끝난 후에 실습으로 조별로 ‘청년 예산 만들어 보기’를 진행 하였다.

 이번주 사전과제였던 청년을 위한 예산사업 3가지 생각해오기를 각자 어떤 내용으로 해왔는지 이야기하고, 그중에서 선정하거나, 비슷한 사업끼리 합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내가 담당한 A4반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해결, 청년 소통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청년 금융 문맹 해결과 빈곤해결을 주제로 정리하였다.

 사전과제와 오늘 실습을 진행하면서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청년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가 어려워서 아쉽다는 반응들도 있었다. 어느 지역의 경우, 지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최근 글이 없어서 2000년대 초반 글이 마지막이라고 하였는데 매우 충격적이었고, 적어도 진행되는 사업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정리가 잘 되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실습 내용을 정리한 후에 조별로 발표를 하고, 강사님께 피드백을 받았는데, 조별로 청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제시해 주었어서 실제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사업을 위한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던 시간이였다. 정의당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