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입전형 단순화를 약속했으나, 임기 마지막 해에 발표한 대입 시행계획은 그 반대 모습이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26일, <2024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모집인원 감소, △수도권 대학 정시 확대, △전국적으로 논술위주 전형과 실기실적위주 전형 확대, △사회통합전형 및 지역인재 특별전형 증가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사회통합전형 및 지역인재 특별전형 증가는 교육 형평성을 증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 법령의 하한선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꾸준히 추진하기 바란다. 

둘째, 논술위주 전형이 확대되었다. 교육부가 2019년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논술위주 전형과 어학 글로벌 특기자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논술위주 전형이 오히려 늘어나 역행하는 모습이다. 유감을 표한다. 

학생부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으로 ‘대입 단순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임기가 끝나도록 이행하지 못하면서 대입 정보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대입 불평등 완화 등 문제 해결이 어려워졌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새 정부 또한 대입 단순화를 공약으로 하는 만큼, 약속 불이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셋째,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이 확대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가 2023학년도 전형에서 완성되었음에도 그 여진이 계속되는 듯 하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 확대가 지방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대학 상생을 위해 정원외를 정원내로 전환하는 것도 과제다. 교육당국의 심도있는 접근을 주문한다. 

정시 확대는 이루고 대입 단순화는 이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다. 같은 정책을 제시한 새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시 확대와 지방대 살리기가 충돌하는 지점도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2022년 4월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