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4월 2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단식 농성이 시작된 지 무려 16일째입니다. 국회 안 서랍 속에 처박혀 있는 차별금지법을 꺼내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미류님과 종걸님께 연대를 표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치가 진작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성별, 장애, 성적 지향성 등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교육을 할 때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그 당연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지 수십 년 째입니다. 평등과 존엄이라는 당연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국회가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을 했고, 국민 10명 중 8명이 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제 한 몸 희생해 단식까지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 명백한 직무유기 상황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늦었지만 민주당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윤호중 위원장 역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까지 행동 없이 말만 되풀이하는 민주당을 지켜봐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차별금지법을 약속했고, 이재명 대선 후보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진척시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법은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며 큰소리치면서 왜 차별금지법만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 안전, 목숨과 직결된 차별금지법은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표를 위해서 잠깐 써먹는 카드가 될 수 없습니다. 

국회가 '나중에', '다음에'를 외친 동안 장애인, 여성에 대한 혐오는 더 극에 달하고 있고, 약자들의 삶은 벼랑 끝에 내밀렸습니다. 집권 여당이자 이제 제1야당이 될 민주당이 한 줌의 책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 내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인권에 나중은 없습니다. 평등에 다음은 없습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한국자유총연맹의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각 조속히 마무리해야 )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 보유한 한전산업개발 지분의 연내 매각을 촉구했고,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이 다 끝나가는 지금에야 한국자유총연맹과 한전 사이에 인수의향서가 제출되고 1차 가격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보유한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매각은 2019년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정규직화를 위한 한전산업개발 공공기관화의 시작입니다. 조속한 지분 매각 협상을 통해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화하고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했고 결국 해를 넘겨서야 겨우 본격적인 협상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제출한 향후 추진 일정에 따르면 올해 6월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발전사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한국자유총연맹의 계산기 앞에서 멈춰서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각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국자유총연맹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강은미 의원

( SPC는 즉각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의 단식이 오늘로 30일째를 맞았습니다. SPC본사 앞에서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과 노조 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한달이 다 되었지만 SPC는 이를 중단하기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SPC는 단 한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7년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SPC는 ‘셀프이행’을 외쳤을 뿐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조탄압을 자행했고,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다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노조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와 즉각적인 원상복구, 피해 해결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자 사과는커녕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귀 닫고,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들의 항의에는 눈감고 있습니다. 

단식중인 임 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밥을 먹어야 하고, 임신하면 보호받아야 하고, 아프면 휴가를 쓸 수 있어야 하고, 한달에 6일 이상은 쉬어야 하고, 특정노조에 가입했다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를 가지기 위해 노동자는 오늘도 목숨을 걸고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PC는 파리바게트를 비롯해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 등 국내 굴지의 식품업체입니다. 시민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목숨 걸고 사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의 절규를 무시하는 기업의 제품을 더이상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SPC는 오만함을 거두고 즉각 노조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합니다. 

30일이 넘게 곡기를 끊게 하는 것은 사람을 죽게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노동자의 목숨과 안전, 권리를 짓밟는 회사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제정 당론 촉구)

어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박지현, 윤호중 두 공동비대위원장이 각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 역시 지속적으로 4월 국회 내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답답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미류, 종걸 두 활동가가 오늘로서 단식에 돌입한 지 벌써 16일째입니다. 시작하겠다는 선언은 이제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한, 방법 그리고 당적 결의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차별금지법이 최초로 입법 시도되었던 2007년부터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빛바랜 적이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는 이제 꼬박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지도 1년이 다 돼 갑니다. 박지현, 윤호중 두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또다시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면 이제는 구체적인 입법 계획과 시점을 당 차원에서 결의하고 또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도와주지 않아서 못한다는 말이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위장 탈당까지도 불사하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윤호중, 박지현 두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께 요청 드립니다. 4월 국회 내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결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지난 15년 간 한결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듯이 21대 국회에서 끝끝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2022년 4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