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국회 입법권 박탈' 운운한 박민식 당선인 특보, 윤석열 당선인이 조치 취하고 책임지고 사과해야

윤석열 당선인 특보 박민식 전 의원의 선 넘는 발언을 강력 규탄합니다.

박민식 특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그런 법을 만들꺼면 차라리 입법권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감히 국민의 목소리 운운하며 포장하는 것도 참 약은 수이지만, 지금 본인이 어떤 위치인지 잊고 계신 것 아닌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당선인 특보가 하는 말은 곧 당선인의 입장과 다름없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법 만든다고 입법권을 박탈시키라는 것이 박민식 특보의 입장인지,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인지 정확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국회는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뒤섞이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모아 타협하고, 중재하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어제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고, 4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앉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회의 과정은 전부 무시한 채, 입법권 박탈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곧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짓밟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을 막겠다는 것은 곧 그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박민식 특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회 쿠데타입니다.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 법률 제정, 개정권입니다. 국회의 역할,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 정당한 권력을 빼앗는 것이 박 특보가 말하던 바로 그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겠다더니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검찰도, 국회도, 국민도 모두 발 밑에 두고자 하는 제왕이 아닌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입이나 다름없는 특보가 한 말입니다. 윤 당선인은 박민식 특보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입법부에 대한 쿠데타와 다름 없는 박특보의 발언에 직접 책임지고 사과하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