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임대차 3법 폐지 반대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2년 4월 19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1층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걸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약자와 함께 하겠다고 믿은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 최저임금 차등제 등 약자에 대한 차별을 가속화하는 공약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약자들을 위한 한 줌의 정책마저 후퇴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임대차 3법 폐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 집 없는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마지막 울타리를 밀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임대차 3법은 가뜩이나 세입자 주거 안정 정책이라고 부르기에 미흡한 법안이었습니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2년+2년은 임차인들의 평균 거주 기간인 3.2년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고 그저 현상을 유지시키기 바쁜 법안이었습니다. 전월세 상승률 상한이 5%인 것도 사실상 상한이 아니라 5%로 설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그마저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기존 임대 기간 5년, 임대료 물가 연동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임대차 3법이 정의당의 안보다 후퇴한 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그간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된다는 의미가 있기에 임대차 3법 통과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31년 만에 힘겹게 통과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윤석열 정부로 인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무리 다주택자, 집부자들 표 얻으려고 혈안이 된 정부였다고 하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법안이 통과된 지 2년도 채 안됐습니다. 어느 법안이나 법안이 시행되는 시기에는 부작용이 발생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역시 전세 매물이 줄어들기도 했고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으로 반전되는 등 법안의 효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폐지는 무책임하고 섣부른 결정일 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시키면 될 일이지 폐기를 시켜버리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후속 대안이 대체 무엇입니까. 

게다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2년이 되는 7월 31일 이후에는 전월세 시장이 요동칠 우려가 큽니다. 그런 와중에 차기 정부의 폐기 발언은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는커녕 되레 불안과 공포만 가중시켜 시장을 더욱 혼란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임대차 3법 축소 폐지를 적극 반대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임대차 3법 폐지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충분히 선거 기간에도 다주택자, 부자의힘을 표방하며 집 없는 무주택자들을 배제해온 정책들로 상처를 줬습니다.

이제 전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임대차 3법 폐지에 적극 반대를 표합니다.

2022년 4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