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4월 19일 오전 9시
장소 :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원내4당 검찰개혁 논의 회동 제안 )

정의당은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중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진행된 법사위 소위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심사에 대한 강대강 대치만 거듭됐습니다.  

수차례 언급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경수사권 완전분리는 정의당의 당론이기도 합니다. 2018년 우리당 심상정 의원 역시 검경수사권 분리와 경찰 옴부즈맨 제도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원내 정당들의 합의 노력 없이 강행처리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검경수사권 완전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3개월은 턱도 없이 짧습니다. 

검경수사권 완전 분리 시 한국형 FBI(중수청) 설립, 자치경찰제가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화된 국가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공수처의 수사권, 공정위 전속고발권 등 기관 간 충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를 점검하고, 국회 특위 등을 통해 추가 제도 보완도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을 정쟁으로 가둘 것이 아니라 논의의 촉진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원내 4당에게 오늘 오전 11시 원내대표 회동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의로운 사정기관으로의 검찰 개혁을 위한 해결 방안 모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3당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센터 신설해야/119 구조견 지원 강화해야 )

끔찍한 동물학대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 폐양어장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고양이 학대·살해 사건에 이어 제주도에선 주둥이가 끈으로 꽉 묶이고 다리는 등 뒤로 젖혀져 끈으로 결박된 상태의 개가 발견됐습니다. 잔혹한 동물학대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는 비공개 텔레그램방도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이달 5일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됐지만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동물학대 양상을 제재하기에는 여전히 빈틈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제 오후 저와 당 동물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동물들이 많아지고, 동물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동물학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해 동물의 사인을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조직 신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관련성 진단을 신속 정확하게 원스톱으로 진단할 수 있는 수의법의학센터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 

내일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교육대를 방문합니다. 지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들을 찾아내는데 큰 공을 세웠던 견공들이 바로 119구조견들입니다. 

여러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하고 있는 동물들이지만, 이들에게 배정된 예산은 매우 적습니다. 지난해 인명구조견 양성 및 운영사업 예산은 겨우 3억3천여만원에 그칠 뿐입니다.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구조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확충은 시급합니다. 

내일 현장을 돌아본 뒤 보다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구조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의 명령이자, 정의당의 사명입니다 )

우리 국민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무혐의 처리하고, 별장 성폭행을 자행한 김학의를 무혐의로 풀어준 검찰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한 견제 없는 권력은, ‘선택적 정의’와 제식구 감싸기에 철저하게 악용 되어 왔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폐해를 막고자 정의당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하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의 주요과제인 검찰개혁은 진보정치가 끝까지 책임져갈 사안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게다가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사람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았습니다. 

당선인의 오른팔이었던 한동훈 지명자는 ‘야반도주극’이라는 원색적인 말까지 꺼내 들며 검찰권력을 정권의 호위무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까지 앉힌다면 검찰권력은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입니다.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국민들이 간절하게 국회를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미뤄두면 향후 5년간은 못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가능한 당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의 논의를 진행해 가야 합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당은 빼고,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당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대안을 모두 꺼내놓고 숙의를 해야 합니다. 신속한 협의 절차를 가진다면 회기 안 법안 처리는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앞서 외쳐온 정의당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 4월 국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4월 20일인 내일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날'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장애인을 위해서 정치가 지금 당장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단 삭발식을 비롯해서 집중 결의대회를 엽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보장이라는 요구 사항은 장애 당사자와 그 부모들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한결같이 처절하게 요구해 왔던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런 외침과 직결돼 있는 법안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그리고 탈시설 지원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제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두 의원님과 함께 '모두를 위한 따뜻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보조공학기기 전시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박홍근 원내대표님, 권성동 원내대표님 모두 축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란히 "장애인 권리 보장에는 여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입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으로 실천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두 명의 인권 활동가가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지금이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 국회의 시간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시간인지, 아니면 정쟁을 위한 시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누구라도,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차별금지법은 민생 중에 민생법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나중으로 미룬다면, 대한민국 역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시민의 인권 보장을 마지막까지 나중으로 미룬 정권과 정당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세 의원님이 각각의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의하십시오.

국민의힘에도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앞에 농성장을 방문해서 단식하는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국민의힘을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의 핑계로 둘러대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일정 협의에 이준석 대표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야말로 다원화 시대에 모든 시민들을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적기입니다.

2022년 4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