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후퇴 NO!, 강화 YES!‘ 기자회견
세입자들이 모였다,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임대차 3법 강화하라'
정의당 6411 민생특별위원회, 배진교 국회의원, 방말고집 네트워크는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택임대차 보호법개정연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함께 4월 19일(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임대차법 후퇴 NO! 강화 YES!‘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기자회견에서는 배진교 국회의원, 방말고집 네트워크 홍주희 대표,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오건호 정책위원장,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송기균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 등이 발언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의 임대차3법 폐지 정책에 대해 비판한다. 임대인에 유리한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차법 개정은 미흡하게나마 주거안정과 전월세 폭등을 막는 역할을 했으나, 과도한 갱신 거주 사유, 신규 임대차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임차인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올해 8월, 임대차법 개정 2년이 도래하면, 갱신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와 국회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각 지역의 세입자 대표들이 그 지역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피켓을 들고 피켓팅을 진행한다. 임대차 3법 폐지 및 후퇴가 세입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민생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를 이야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