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통과 관련

조금 전, 본회의에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이 중사님이 사망하신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군에서 벌어진 성폭력,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한 2차 가해들, 이를 무마하기 위한 군 조직의 은폐 등 n차 가해.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시간이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유가족 분들은 이 중사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1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정의당은 특검법을 야당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고, 지지부진하던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치하던 양당에게 끝없이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대선 후보가 대선 tv 토론에서 민주당을 설득하며 국회 모든 정당들이 특검법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국회가 이제서야 제 역할을 한 것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겨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2019년과 2020년에 있었다고 제기된 성폭력 의혹도 해소해야 합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사건 은폐, 협박 등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해야 합니다.

성범죄자 감싸기 급급해 안하느니만 못한 수사로 고인을 기만했던 군사법경찰, 군검찰, 군법무관들도 수사 주체가 아니라 이제 수사 대상으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와 공범들을 무겁게 단죄하지 않으면 이 같은 권력형 성범죄는 음지에서 끝없이 생산될 것입니다. 이번 특검을 시작으로 동료의 존엄을 해치고 성적 대상화로 전락시키는 야만적인 성범죄가 뿌리 뽑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가 일어나고 은폐하고 회유하는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폐쇄적인 군 조직의 전반적인 개혁도 반드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고 이중사님의 생일입니다. 생일 전에 특검법이 통과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정의당은 이중사님의 특검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특검으로 모든 진실이 규명되고 억울한 죽음은 아닐 수 있길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유족들의 곁에서, 군복 입은 시민들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